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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목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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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용남 기자의 생활법률
Party litigation
A party's litigation is a lawsuit relating to legal relations resulting from the dispositionof the administrative ag
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말한다.Fundamental social rights refer to the consti
법무보호복지학개론 편찬 TF 발대식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법무보호복지사업 미래 경쟁력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해 법무보호복지학개론 편찬 태스크 포스(TF) 발대식을 열고...
소송 각하…소멸시효 중단 ‘아니다’
Dismissal of the lawsuit...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No’ 소멸시효란 어떤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여부를 묻지 않고 그 상태대로의 법률효과, 즉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Extinctive prescription is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선정한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에 감사패
취업취약계층인 출소자 지원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이 선정한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감사패를..
출국만기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지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여야 하는 ..
행사/이벤트
법률상담
Interruption of aging due to temporary seizure
The civil law establishes temporary seizure as the reason for suspension of prescription.민법은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다.How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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