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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목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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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용남 기자의 생활법률
사법권
사법권 독립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를 본다.Here is a case where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 independence of jurisdiction is violat
임차인 화재로 주인집까지 불이 났다면?
甲과 乙은 甲 소유의 건물 중 1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甲 and 乙 signed a lease agreement for the first floor of the 甲-owned buildings.
무고죄
무고죄誣告罪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형법상의 범죄를 말한다.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In principle, inducing questionings are not allowed in the main questing.
증인신문
증인신문이란 증인이 실험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얻는 증거조사이다.A witness questioning is a test of evidence in which a testimony is obtained ba
처분의 동일성
행정청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The administrative agency imposed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R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은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에 대비한 법리이다.Legal territorial rights are legal principles in case the owners of la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본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The legal action performed by the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may be canc
조건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외에 다시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본다.
심신장애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시효중단사유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 옥죄는 ‘상법개정안’
정부가 상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회에 상정한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등기 건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본다.
제권판결 除權判決
상법 제360조 제1항은 “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소유권보존등기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포괄위임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실 過失
우리 민법상 과실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공범 共犯
공범은 단독범 또는 정범에 대응하는 개념이다.An accomplice is a concept that responds to a single offender or a regular offender.
기본권 주체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 행사 능력이 필요하다.
재산죄
재산죄財産罪는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에 관한 죄 및 손괴의 죄를 말한다.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은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을 규정한다.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制限能力者란 법률에서 어떤 행위의 당사자가 될 자격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집행유예
형의 집행유예를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이다.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이라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A person becomes the subject of rights and obligations only while he survives.
가압류 압류명령 전부명령
가압류 명령은 금전채권자가 장래에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법의 효력
행정법상 법령은 지역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전역에 걸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신의성실의 원칙 The principle of good faith
신의성실의 원칙은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요구되는 원칙이다.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a principle required as a member of common life.
허가 permission
타법상의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In some cases, permits subject to approval or permission under other laws are given.
가압류 provisional seizure
가압류 假押留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이다.Provisional Seizure is a disposition of the debtor's property.
시효완성의 항변 Protest the completion of the prescription
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됨으로써 법률상의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게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민법 제1조 Article 1 of the Civil Code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 法律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하지 않는다.
국가배상 National compensation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심판을 거쳤다.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탁등기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있다. There are real estates for which trust registration has been completed.
시효 時效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됨으로써 법률상의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게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공기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地方自治團體이다. The main body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s local governments.
조건 條件과 기한 期限
법률행위에서 조건이라 함은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른 전제이다.
피의자신문조서 被疑者 訊問詔書
피의자신문이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
약속어음 Promissory note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장소에서 지불할 것을 약속한 어음이다.
비상장주식회사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그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지 아니한다.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상법 제466조는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을 규정하고 있다. Article 466 of the Commercial Act provides for shareholders' right to read accounting bo
주식의 포괄적 교환
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 A company may become a company that owns the total number of issue
질권자 質權者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 擔保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한다. In pledge, the creditor receives the debtor's goods as the security of the credit.
통치행위 統治行爲
통치행위란 국가 國家기관의 행위이다.Political question is the act of state institutions.그러나 고도의 정치성 政治性을 갖는 것이다.
민법의 법원 法源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 法律’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하지 않는다.
사용자책임 User responsibility
회사 직원의 실수로 일이 생겼을 때 사장이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다.Often, when a company employee makes a mistake, the boss has to deal with it.
기업가 정부 Entrepreneur government
기업가 정부의 통제 위임 전략은 조직, 공무원, 지역사회가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 사무 Local government affairs
호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The family register is the affair of the local government.즉 국가의 사무가 아니다.
강행규정 imperative provision
민법상 강행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이 대표적이다.
소멸시효 消滅時效
소멸시효에는 기산점 起算點이 있다.Extinction aging has a starting point.이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 行事할 수 있는 때이다.
조세부과 租稅附課
조세 부과의 근거 根據가 된 법률규정이 있다.There are legal provisions on which taxation is based.이 규정이 위헌 違憲으로 선언되었다.
함정수사 Trap investigation 陷穽搜査
마약거래나 밀수범죄는 대체로 점조직 占組織에 의해 이루어진다.Drug trafficking and smuggling crimes are usually organized by a dot organization.
자동 채권 自動債權
자동채권은 상계 행위에 있어서 상쇄 相殺를 하고자 하는 자의 채권이다.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多數當事者 債權關係
다수당사자 채권관계는 3종류이다.There are three multiple-party credit relationships.채권자가 여러 명이고 채무자가 1명인 경우가 있다.
대향범 對向犯
일반적인 범죄는 범죄인이 범행을 행하면 그 범인의 범죄는 성립 成立한다.
통정허위표시 通情虛僞表示
통정허위표시는 허위표시의 일종이다.Misstatements of having frank talk is a kind of false indication.다만 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한 것이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The work incentives are aimed at the poor with the ability to work.그들에 대해 근로의욕을 고취한다.
행정관청 간의 관계
행정관청 간에는 수시로 상호간에 의사전달이 오고간다. Communication between administrative offices is often communicated with each other.
조건 條件
법률행위에서 조건이라 함은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른 전제이다.In legal action, a condition is a premise based on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무효 無效와 취소 取消
무효는 일정한 원인 原因에 의한다. 이를 무효원인 無效原因이라 한다. 즉 무효원인으로 법률 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 효과가 당연 當然히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권리자 無權利者의 처분 處分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 契約으로 이루어졌다. The disposition of the unrighteous person was done through a contract.
토지거래허가구역 土地去來許可區域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土地去來許可區域 내에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甲 owns his land in the land transaction permission zone.
분할합병 分割合倂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株主總會를 소집한다. To divide or merge a company,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called.
행정소송법상 行政訴訟法上 가구제 假救濟
행정심판법에서는 임시처분제도 臨時處分制度가 인정된다.In the Administrative Tribunal Act, the temporary disposition system is recognized.
대리 代理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현명 顯明이라고 한다.It is called the clearness to indicate that it is for the person himself in proxy.
非眞意表示 비진의표시
表意者 표의자가 진정 마음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The one who made the declaration was not really wanting from the heart.
强行法規 違反 法律行爲 강행법규 위반 법률행위
强行法規 違反 法律行爲 강행법규 위반 법률행위Legal acts in violation of mandatory laws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直接去來직접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Licens
반사회적 법률행위 反社會的 法律行爲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 內容에 관한 것이다.Antisocial legal acts relate to the content of legal acts.즉 그 내용이 사회질서 社會秩序에 반하여야 한다.
처분문서 處分文書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記載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Even a disposition document can accept facts that differ from the description.
소송 중단 Lawsuit Interruption
소송 중 소송 당사자가 사망했다. During the lawsuit, the parties to the lawsuit died.
소송의 취하 Withdrawal of a lawsuit
원고 측의 소송의 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했다. The defendant objected to the plaintiff's withdrawal of the lawsuit.
소멸시효 消滅時效와 제척기간 除斥期間
소유권은 재산권이다. Ownership is a property right.그러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However, it is not subject to extinction aging.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특정을 요한다. When requesting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s of a patent right, it is necess
조합계약 Union contract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였다. The duration of the union was determined. 그러한 때에도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다. Even at such times, members may withdra
미등기건물 未登記建物 Unregistered building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한다.The transferee of an unregistered building also acquires ownership when the ti
항고소송 抗告訴訟의 대상 Object of Appeal Litigation
세무당국이 소송 이외의 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인 조치를 행하였다. The tax authorities have taken individual measures against companies other than laws
행정소송 行政訴訟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Administrative suits shall b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four categories.
소송 수계 訴訟 受繼
당사자 當事者가 사망하였다.The party died. 그러하더라도 소송대리인 訴訟代理人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Even so, the agent's right to represent the lawsuit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 想像的 競合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압류명령 押留命令 Foreclosure Order
압류명령은 금전채권 金錢債權의 만족을 위한 조치이다. The seizure order is a measure for the satisfaction of the money credit.
소의 취하 取下 Withdrawal of Lawsuit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소의 취하 규정이다. Article 266 of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Withdrawal of Lawsuit.
부진정입법부작위 not truly legislation nonperformance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한 입법자가 그 법률의 내용, 범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거나 불공정하게 규정하여 입법 행위 자체에 결함을 보여 주는 것을 말한다.
양도금지특약 non-transfer special agreement
양도금지특약이란 채권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둔 것을 말한다.
긴급체포 emergency arrest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는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이다.
보조참가 補助參加 Intervention for Assistance
보조참가는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소송에 제3자가 일방을 보조하는 것이다.
뇌물 bribe
형법 제129조는 수뢰죄에 관한 규정이다.
상호 보증 mutual guarantee
국가배상법 제7조는 외국인에 대한 책임 규정이다.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란 총회의 결의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선정한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에 감사패
취업취약계층인 출소자 지원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이 선정한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감사패를..
항소 抗訴 appeal
다이어트 보조제의 효능을 과장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에 대해 법원이 항소 抗訴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출국만기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지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여야 하는 ..
불법체류자, 내년 6월 자진출국땐 재입국 기회
내년 6월말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사법시험 합격자 최연소 합격자 21세 여성
법무부는 올해 치른 제56회 사법시험의 최종 합격자 204명을 발표했다. 합격자 성별로는 남자가 66.7%, 여자가 33.3%로,
법률상담
채권추심과 사기고소 방법 소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행사/이벤트
대법원,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개최
대법원이 8월 1일(수)부터 11월 16일(금)까지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
인물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2013년 1월 28일부로 ‘13년도 상반기 보호직 공무원 전보인사를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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