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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수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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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범죄, 전국 CCTV로 잡는다

4월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출입금지 등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 영상이 활용된다.이러한 CCTV 영상 활용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CCTV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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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리 전투 의미 잊지 말아야

순직소방관 유자녀 장학금 ∙∙∙ 13년간 1189명

거짓 쌍둥이 임신으로 청약 당첨,부정 의심 70여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시켜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실제 자녀가 1명뿐임에도 쌍둥이를...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인상률 2.87%, 240원)으로 확정·고시했다.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이제 법으로 금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된다.이에 따라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25일부터 ‘제2윤창호법’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단 한잔만 마셔도 ...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고용유지 의무 강화

앞으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매출액 등을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무장병원·나이롱환자 등 신고하면 2억

의료분야 부패 근절 집중신고 기간…15일부터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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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0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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