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행시·외시부터 지방대학 출신 20% 선발 의무화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시행…인사 불균형 해소 기대

지방대학 출신 대학생들의 ‘등용문’이 크게 넓어진다. 2007년부터 행정·외무고시 합격자의 20%를 지방대학 출신으로 의무 선발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차별과 취업난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방소재 대학으로선 반가운 일이다.

중앙인사위는 지난해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대상과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지침’(이하 실시지침)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2월10일 실시되는 행정·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부터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행시·외시 등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지방출신이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미달비율만큼 지방학교 출신자를 추가합격 시키는 제도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서울소재 대학들은 5급 공채시험 합격자의 84% 이상을 차지해왔다. 반면 지방대학은 두 자리 수 합격률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과 인재의 수도권 편중에 따른 필연적 귀결이다.

정부가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본격 추진한 까닭도 이 때문이다. 이는 지방인재의 자생적 육성기반을 제공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이 제도는 2004년 2월25일 ‘제37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도입방침이 결정됐으며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시행된다.

이 제도는 구체적으로 행정·외무고시 중 선발예정 인원이 10명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각 단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비율은 합격 예정인원의 20%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용 대상 시험단위는 1차 시험부터 면접시험까지 시험단계별로 합격자의 20%를 반드시 지방대 출신으로 선발해야 한다. 다만 1차를 제외한 시험의 경우 목표인원에 못 미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실효성과 실적주의 인사제도의 조화를 고려해 추가합격선의 경우 1차 시험은 -2점, 2차 시험은 -1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처리하기로 했다.

추가합격자 결정시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경합을 벌일 경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추진됨에 따라 지방학교 출신자의 행시·외시 등 5급 공채에 대한 문호가 대폭 확대되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인사 불균형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