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쇄 목록 정부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최 장관은 “지난 40여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 등에 따라 한계에 봉착했다”며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 구현 등을 ‘3대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으로는 ▲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다.
◇ 창업 생태계 조성…자금 조달, ‘융자→투자’로 전환
정부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가능성만으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 기업이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풀(pool) 대신 투자풀을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제도화하는 한편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개인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이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보고 시설·경영·연구개발(R&D)자금과 비즈니스 공간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휴·겸직을 확대해 창업도 장려하기로 했다.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돈 되는’ 특허로 살리기 위해 ‘국가특허전략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특허 투자펀드 2000억원을 조성해 금융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 애로 상담, 법률 지원도 해 주기로 했다.
◇ 벤처·중소기업 지원…글로벌 진출강화
정부는 초기 판로 개척에 애로를 겪는 기술 중심 벤처·중소기업에 ‘우수조달물품 선정’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주고 해외 현지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주식 시장과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해 투자자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가절감형 공동협력사업’을 벌인다.
또 협소한 국내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초기부터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컨설팅과 네트워크 연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외 현지 인프라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실리콘밸리, 중국 등 전략적 수출 지역 등에 대해서는 해외IT지원센터, 코리아벤처창업센터 등을 통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신산업·신시장 위한 성장동력 창출…대규모 펀드조성
정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A), 문화(C), 환경(E), 식품(F), 정부(G), 인프라(I), 안전(S) 등 분야를 포함하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가동키로 했다.
이는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에 바탕한 범정부 프로젝트다.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기술공급 중심이 아니라 사회적 수요·문제해결 중심의 연구개발, 즉 연구해결책개발(R&SD)을 추진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각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소프트웨어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인터넷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를 구축하며 2017년까지 보안 부문 인력 5000명을 양성한다.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펀드도 조성된다.
콘텐츠 제작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코리아 펀드’와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하고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캐릭터, 뮤지컬 등 ‘5대 킬러 콘텐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육성할 방침이다.
유전체 분석·치료기술, 그래핀 소자, CCS(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등 바이오·의료, 나노, 환경 등 미래 유망분야 첨단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용 중형위성 및 신형원자로, 무인항공기 개발 등 국가 대형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적인 미래예측을 통해 유망 신산업 및 비즈니스 분야를 발굴해 이와 관련된 핵심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스펙초월 채용 확산
초·중등 교과서를 개편하고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한다. 수학,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등을 융합한 체험 탐구교육을 교과서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융합인재 교육콘텐츠를 2017년까지 35종 개발해 2015년까지 전학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취업 준비생들이 창의적 역량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확산토록 장려한다. 이를 통해 취업준비생들이 불필요한 스펙쌓기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창의적 역량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했다.
학력·스펙 이외의 마땅한 평가기준이 없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무역량평가 모델’을 개발한다. 청년인재를 선발, 전문가 멘토링 후 취업을 지원하는 ‘스펙초월 멘토스’ 을 이달 중 설립하기로 했다.
◇ 창조경제 기반 ‘과학기술·ICT’ 혁신역량 강화
정부 R&D 투자 중 기초연구의 비중을 올해 36%에서 2017년 40%로 확대하고, 미래 도전형 모험연구사업과 혁신 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한다. 또 연구자들이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요 개발도상국들에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설치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적정기술 상용화와 현지 창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키로 했다.
지자체의 기술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기술기획·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역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지역별 특화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창업지원펀드(Sci-Biz 펀드, 연구개발특구펀드)와 연계한 기술사업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과기특성화대학, 산학협력선도대학 등 대학의 지역혁신 촉진자 역할이 강화되고,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기술이전전담조직(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을 보강한다.
◇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 문화 조성
정부는 좋은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소통되고 이를 바탕으로 과감한 도전과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민간 중심의 소통·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학술자료, 버스운행 정보 등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가능한 모두 개방할 방침이다.
또 민·관 소통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기관 간 자료유통, 영상회의 등을 통한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통합센터를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센터로 전환하고, 빅데이터를 종합·분석해 정책 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미래전략센터’를 2015년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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