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읍 소재 한 피부과에서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환부치료에 도움이 된다며 치료제 처방전 외 원내에서 화장품을 끼워 넣기 판매행위를 하고 있어 치료받았던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모 피부과에서 팔고 있는 화장품

이렇게 군민들의 원성이 높은 데도 해남군보건당국은 관내 병의원 등에 대한 행정지도는 여기에 미치지 못해 해당 전문병의원은 배만 불리고 있다.   

이곳 피부과를 다녀온 김 모 씨는 “담당의사가 피부치료를 위한 보습에 도움 주는 좋은 화장품이 있다며 권해 어쩔 수 없이 사게 됐다. 그런데 효과는 없었다.” 고 주장하며 불만을 내 비쳤다.    

본 기자도 손발각질이 심해 치료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중순경 이곳을 찾았다.

담당의사는 김 모 씨의 주장처럼 보습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지속적으로 피부에 도포해 줘야 개선된다는 말과 함께 2주일분량의 약 처방과 화장품을 판매했다. 화장품 값은 접수대에서 1만2천원 현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약 복용과 지속적으로 환부에 연고사용 및 화장품을 사용해 왔지만 손가락 및 발바닥 피부는 정상피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곳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화장품까지 사서 사용한 후 호전되지 않은 군민들이 상당하다.    

임상성공 사례 및 시험성적표도 없는 확인 안 됀 미 효능의 화장품을 치료목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후 원내약국에서 판매하는 것과 소비자가 화장품보다는 의약품 연고로 착각하기 쉬운 점을 이용해 화장품 장사한 것에 대해 해남군은 위법성여부를 철저히 가려 군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되돌려 줘야 한다.   

또 의약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반드시 약리 작용 상 어떠한 효능이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용기 등의 형상,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일반인이 볼 때 화장품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약품으로 봐 약사법의 규제대상으로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농촌지역 일반전문의과에서 치료를 받는 지역주민의 개인당 부담의료수가는 30%이다. 그럼에도 효과 미미한 화장품을 치료보조제인양 보험적용 없이 주머니 가벼운 농촌 환자들에게 1만2천원에 판매해 지역의 환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같은 유형의 타 피부과에서는 화장품을 판매하지 않고 처방전만을 통해 치료하도록 하고 있다.    

약사법에서 병의원은 시술 및 치료, 의약품 처방만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병의원과 약을 구입할 수 없는 교통 불편지역은 예외로 하고 있다.    

화장품 판매는 자유업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고와 함께 업종추가만 하면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다. 다른 제약적 강제할 물리적 법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오영진 화장품 정책관은 지난2일 본 기자와 통화에서 법률의 제도를 이용한 상술에 제재할 근거로는 “판매 시 환자가 혼동되게 하는 효과 좋다는 말을 삼가 할 것과, 화장품이 피부치료 개선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안내판을 해당 병원내에 환자가 잘 볼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는 위법사항에 해당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보건당국이 행정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고 밝혔다.

따라서 해남군 보건당국은 속히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자 등록증에 화장품 판매가 추가됐는지 여부와 접수대에 다양한 화장품 등 유사한 보조제 등이 진열돼 있어 위법성 여부에 대해 철저한 규명과 제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