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화원면 월호리 소재에서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A사가 골재채취업(골재선별파쇄기) 이전 등록 미신고, 장비조종자의 전문면허도 없이 가동하다 본 기자에게 적발됐다.

A사의 주된 사무실은 해남읍에 두고 해남군으로부터 오는 2013년 12월말까지 토석물량369,828㎥를 채취하고자 연장허가를 받았다.

현재는 신안군 소재 4곳(장산선착장시설공사, 지도연안정비사업, 압해 돌매산 밑지구 방조제개보수공사, 도초라포지구 방조제 개보수공사)에 사석‧피복석 205,000㎥을 오는2014년 11월30일까지 공급하기 위해 연일 석재를 채취해 화원면 당포 선착장을 통해 신안으로 운반하고 있다.

지난7월부터 취재를 통해 최근까지 밝혀낸 이 사업장의 위반 사례는 분진에 대한 대책 미흡, 5톤 이상 차량 진입 금지된 농어촌도로를 골재를 가득 실은 25톤 대형트럭 도로사용, 골재선별파쇄기 자가소유 매입증명확인서 미 첨부, 골재선별파쇄기조종면허취득자 및 국가자격증 사본 미확보, 골재채취를 위한 천공기장비기사와 자격증 미확보 등이다.

또 골재채취업 허가 등록시에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도 함께 첨부돼야 함에도 누락돼 있었다.

골재선별파쇄기는 시행령 제19조 다항에서 법인인 경우 자가 소유이거나 여신금융관리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와의 계약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골재선별파쇄기가 자가 소유라는 명확한 매매계약서도 없이 제작증명서만 첨부해 지난2월28일 신안군으로부터 골재채취업 허가를 받은 점과 허가 당시 이에 대한 주된 사무실(신안군 압해읍 소재)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허가증을 발급한 것이 무지에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의혹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기자의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신안군 담당자는 A사가(대표 신안군 출신) 신안군에 골재등록신청허가를 득한 이후 지난 3월20일경 해남군으로 주된 사무실을 이전했다. 고 밝히고 지난4일 사업자에게 이에 관한 서류를 20일 내로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 고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주된 사무실 이전 변경 시 법제16조, 영제22조, 규칙 제6조2항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전 등록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하고 있다. 따라서 소재지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등록대장에 등재한 후 당초 등록서류(원본)를 신고서에 첨부해 이전지 관할청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서를 이송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된 사무소의 이전사실을 확인,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등록대장을 새로이 작성 비치토록 하고 있다.
(골재채취업 등록 법 제14조, 영 제19조, 사무처리 규정 제7조, 등록서류신청서류 규칙 제3조, 마 항에는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A사는 이와 같은 법규를 무시하고 주된사무소 이전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8월 중순까지 골재선별파쇄기를 가동시킨 것이다.

일반 건설업 등 타 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공무원들은 신청자의 자격조건 검토 및 사업장 방문 확인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허가증을 발부해 주고 있다.  신안군 담당자는 이 사업자의 사무실을 방문한번 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곳곳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이 상당한 데도 해남군관계자는 이 사업장에 대해 6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자가 없다 고 강변하고 있다.

해남군에서 토석채취허가 한 산림골재 채취업에는 (등록기준, 영제19조제2항별표1)천공기,등이 명시돼 있다. 신안군에서 허가한 골재선별‧파쇄업에는 쇄석시설, 로우더,굴삭기 등도 동일한 법 적용 대상에 속한다.

이는 산림골재허가 기준에서부터 관리감독업무 전반에 관한사항의 책임을 말한 것이다.

산림골재는 골재채취법 제4장(골재채취허가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산림법령(골재채취법 제3조)에 의해 허가한다. 그런데도 천공기와 골재선별파쇄기 조종면허가 있고 없고는 자기부서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본 기자는 해남군에 정보공개를 통해 살펴본 A사의 허가신청서에는 어느 곳에도 천공기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기계직무분야자격증 공기압축기운전 기능사 자격증 사본이 없었다.

다만 골재채취업(골재선별파쇄기)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간이쇄석시설 1식 이상, 로우더1대 이상, 굴삭기1대 이상,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 시간당 1백톤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이를 다루는 실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술 인력은 골재의 종류별 생산에 필요한 해당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의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과 자격수첩사본을 갖춰야 한다.(시행령 제19조 (나) 항, 등록기준 2항 시설장비)

쇄석시설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및 제9조제3항과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직무분야 자격 중 쇄석기운전기능사 자격 광산자원직무분야 자격 중 광산보안(기계)기능사 자격 또는 광산보안차량기계운전기능사 자격 등을 갖춘 자이다. 천공기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기계직무분야자격 중 공기압축기운전 기능사 자격자여야 한다.

때문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 또는 면허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한 등록 또는 면허기준에 따라 갖추고 있는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을 골재채취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자는 분기별 현황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조사가 이뤄지면 알 수 있겠지만 업체는 이러한 사무실 이전변경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았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신안군과 해남군 담당자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 

골재채취량 10만㎥이상의 골재채취사업장에는 자동계중기(디지털방식)를 설치가 의무화 돼 있다. 이는 업자들이 반출하는 편법의 허위물량을 감시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허가 관리청에서 실시간으로 골재채취 현장을 검색할 수 있는 네트워크(시스템)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남군관계자는 이 사업장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자가 없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 기자가 현장을 2번 취재를 갖지만 자동계중기는 눈에 띠지 않았다. 또 제18조, 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과 관련,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떨칠수 없다. 현장관계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해 토석을 굴취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검찰의 조사도 요구된다.

또 취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기자와 제보자가 탑승한 차를 현장관계자 2사람이 쫒아와 길을막고 허가취소되면 가만놔두지 않겠다는 서슴없는 협박까지 했다.

특히 해남군 담당자는 신안군으로부터 골재채취등록신고서를 접수했을 당시 앞서 나열한 미첨부서류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점 때문에 토석채취허가 법규 및 사무처리지침에 명시된 내용들인데도 간과한 것은 특혜시비를 낳게 하고 있다.

또한 이 담당자는 본 기자가 취재를 위해 자료청구 및 전화, 면담을 할 때 마다 미온적이었으며 곧바로 업자에게 연락을 취해 기자의 취재가 이뤄지지 않도록 단속하는 후속조치의 친절을 배풀어 준 점은 업자와의 관계가 더 의혹을 부추기고 있는 점이다.

해남군에서 토석토사채취허가를 내준(2010-2012년)사업장이 16곳에 달한다. 이 사업장들의 허가조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함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