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겉으로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세훈 시장은 14일 자신의 SNS에 '상법 개정안 또 하나의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어제 국회 본회의 상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경영상 판단은 단기적으로 손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과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판단에 대해 언제든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며 "그 결과 경영진은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의사 결정을 미루거나 아예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기때문에 결국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이며 동시에 정부여당이 재의 요구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반대에 부딪히면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내까지 깔려 있다면 이는 매우 비열한 정치적 술수"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는커녕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 죽이기'이며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부연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은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다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투자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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