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반도 방어의 한국 주도 한.미 공동방위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성숙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전략적 비전이다.
'국방개혁 2020' 수립…미래안보 기틀 마련
참여정부 들어 우리 국방의 역사는 다시 쓰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8·15 경축사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우리 군은) 아직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과 권한을 갖지 못하다”고 밝히면서 전시 작전통제권권(이하 전작권) 전환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9월 노무현 대통령은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작권의 한국군 단독행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전환 가닥이 잡혔다. 한미 양국은 이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2009년 10월 15일∼2012년 3월 15일’ 사이에 전작권을 이양한다는 데 합의했다.
드디어 올해 2월 24일(한국시각) 김장수 국방장관은 로버트 게이츠(Robert M. Gates) 미국 국방장관과 워싱턴 DC에서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2012년 4월 17일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 간 새로운 지원·주도 지휘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군 꾸준한 성장…62년 만에 숙원 풀어
이 같은 합의에 따라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7월 14일 유엔군 사령관에 이양된 뒤, 1978년 한·미 연합사 창설과 함께 다시 연합군 사령관에게 넘어갔던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62년 만에 다시 우리 군으로 넘어오게 됐다.
일부에서는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추진해온 한국군의 전력강화와 평시 작통권 전환, 그리고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중인 이라크 자이툰부대 활약상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중론이다.
버웰 벨 주한 미군 사령관은 3월 7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 증언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군은 전작권을 완벽하게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만으로 자주국방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21세기 선진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에 근거해 수립한 ‘2007~2011 국방증기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012년경에는 전군 작전지휘 능력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올해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정식으로 통과한 ‘국방개혁기본법안’에 따른 ‘국방개혁 20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 해가 된다. 국방부는 올해 미래형 첨단정보과학군 건설에 성큼 다가설 수 있는 결정적 무기들을 다수 선보일 예정이다.
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