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추경예산까지 마련했지만 은행 보증심사에 발목 잡혀”

정부가 추경으로 예산까지 늘려가며 실행한 2차 소상공인 대출지원 집행률이 1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경기평택시을, 국민의힘)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10월 8일 현재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지원액은 1조 3,55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목표액인 10조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결과다.

지난 4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지어 코로나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10조원 대출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5월 25일부터 소상공인 대출보증 업무를 개시했다.

1차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당시, 대출신청이 폭주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업무가 마비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대출업무가 지연되는 소동을 겪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2차 소상공인 대출보증은 은행에게 위탁을 주고 신속한 대출지원을 당부했다.

하지만 은행이 정부의 보증심사를 대신하다보니 은행들은 저신용자나 카드 대출이 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엄격한 보증심사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보증심사와 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소상공인 대출지원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소상공인 대출지원 실적이 정부의 당초 목표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에 유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마련했지만 은행의 보증심사에 발목이 잡힌 격”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출지원이 현장까지 미치는 데 장벽이 되는 부분을 찾아 신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