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 주영문 조합장과 J前상임이사 및 직원 8명 등은 1심 선고에서 업무상 횡령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특별상여금 지급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1,200만원과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광주지법목포지원(형사1단독 판사 김종복)은 재판에서 당초 출입 언론인과 관내 기관단체에 제공한 금품부분에 대해 검찰측에서는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하나 관행적으로 행하여온 사안으로 충분한 방어권도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오는 3.4일까지 업무정지처분은 받은 주영문 조합장은 그동안 집행하지 못하도록 업무정지는 과혹하다며 재판부에 접수한 업무정지가처분 신청 결과가 오는 2.25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선고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