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개최
- 석유판매업 등록 등 27개 사무 지방이양 의결 -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국무총리, 박응격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원장)는 3.8(목)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지방자치단체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2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자원부 등 4개부처 27개 중앙행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하는 것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된 이양대상사무는
- 산업자원부 소관 석유판매업 등록에 관한사무 등 15개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등 7개
- 보건복지부 소관 응급구조사, 조리사, 영양사, 교육에 관한 사무 등 4개
- 건설교통부 소관,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제정 1개 등 총27개 단위사무이다.
이양 결정된 사무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께 보고된 후 관계부처에서는 해당법령 개정 등의 이행조치를 하게 된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1,446건의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결정하였고, 특히 참여정부 이후는 847건 사무(78%)를 적극적으로 이양해 왔다.
※ 243회 회의 5,622건 심의, 1,446건 이양결정, 1,087건 이양완료
이번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인 박응격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이며 지방이양은 중앙과 지방간의 단순한 사무배분 차원을 넘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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