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12.4% 상승했다. 그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실제 땅값 상승분(5.61%)보다 공시지가가 더 많이 오른 것은 정부가 공평 과세를 위해 그동안 누적된 실제 땅값과의 격차를 줄인 결과다.
27일 건설교통부는 전국 50만 필지의 2007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28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2.4% 상승했으며, 서울(15.43%), 경기(13.68%), 인천(12.92%), 울산(12.90%) 지역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대구, 대전 등 나머지 시ㆍ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으며, 전남은 2.97%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14.66%, 광역시는 6.94%, 시ㆍ군은 5.54% 상승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던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인 연기ㆍ공주는 평균 상승률보다 낮은 9.37%,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지역도 각각 7.98%, 5.15%로 평균 이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17.27~20.53% 상승했고, 이 중 용산은 뉴타운개발 영향으로 서울 최고 상승률(20.53%)을 보였다. 경기는 분당, 수지, 안양 동안, 과천이 많이 올랐고, 과천은 주택가격 상승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전국 최고 상승률(24.10%)을 기록했다.
필지별 가격 수준을 보면 ㎡당 1만원 미만이 34.27%이며 △1만~100만원 54.18% △100만~1000만원 11.29% △1000만원 이상은 0.26%로 나타났다.
전국 최고 땅값은 지난해에 이어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 파스쿠찌 커피전문점 부지로 ㎡당 5940만원(평당 1억9600만원)에 달했다. 최저는 경남 산청군의 임야로 지난해보다 20원 오른 ㎡당 100원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시ㆍ군ㆍ구에서 다음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표준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열람기간 내에 시ㆍ군ㆍ구나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ㆍ군ㆍ구 민원실과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 이의신청서를 이용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정ㆍ평가한 후 중앙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5일 재공시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가량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20명이 직접 조사 평가하고, 소유자 및 시ㆍ군ㆍ구의 의견청취와 중앙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
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