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정 후반기 흔들림 없는 공직분위기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기관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3일 오후 장태평 사무처장 주재로 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 16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현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공직분위기 저해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공직기강 해이 엄단대책을 발표했다.
청렴위는 이를 위해 공직기강 상시점검반을 확대 편성, 금품수수, 이권개입, 알선, 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상시적 점검활동을 전개하고, 국무조정실은 각급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감찰체제를 구축, 고위직의 정치권 줄대기와 기밀 유출행위를 엄단해 나갈 계획이다.
행자부도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복무기강점검단’을 운영, 상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세, 사회복지, 국토, 환경 등 주민생활 불편분야 등에 대한 기획감찰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또 최근 사회 문제가 된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 부당수령 등 공직사회의 예산낭비 및 도덕적 해이 사례에 대한 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초과근무수당 관련 지침을 개정,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여비제도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비정산방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나라살림 지킴이 지원포털’(가칭)을 운영,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산낭비심사 자문기구 설치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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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