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건신기술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3일 입법예고 한다.
보건신기술 인증제도는 보건신기술의 개발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보건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해 10월 27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개정, 도입한 제도이다.
보건신기술의 인증은 개발완료 또는 개발 중인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나,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 생산성이나 품질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을 받은 기술은 인증의 표시를 사용하고 기술개발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 심사·평가기준, 인증의 절차와 인증기간 △보건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등에 신기술 인증의 표시사용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