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1일 중앙일보 정치면(1면)에 “돈으로 해결-원전센터(방폐장) ....” 보도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1. 중앙일보 보도내용
□「국책사업 ‘사회적 합의’ 번번이 무산 .... 갈등 풀 리더십이 없다.」는 제하에 “돈으로 해결”의 부제의 기사에서
ㅇ 경주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원전센터 건설을 받아들인 가장 큰 요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며 정부는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매년 85억원(방폐물 반입시까지)의 반입수수료,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을 약속하고 관계자 말을 빌려 “정부가 돈으로 해결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2.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의 유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국책사업임
ㅇ 방폐장 유치사업은 그 어느 국책사업 보다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문제로, 지난 19년간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의 미비로 다수 지역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민심의 동요와 갈등만 남기고 해결되지 못하여 왔음
ㅇ 참여정부 들어, 그간의 정책에서 크게 전환하여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해결을 위해 주민투표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등을 제.개정 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투명한 유치 절차를 마련.시행함으로써 대표적인 사회갈등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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