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주민-정부‘이주 합의’
-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 갈등, 대화로 해결 -
- 미군기지이전 대립 3년 6개월만에 종지부 -
주한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의 대표적 갈등을 빚어오던 평택 대추리 주민과 정부와의 첨예한 대립이 마침내 합의를 도출하여 평화적 이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와 평택 대추리 주민은 6개월 만에 대화를 재개하여 금년 1. 2일부터 2. 13일까지 평택시청 소회의실에서 12차에 걸친 대화를 거듭한 끝에 그간의 골이 깊어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타협을 성사시켰다.
올해 초,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들에 대한 강제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해 말 정부의 탄원으로 김지태 팽성대책위 위원장이 가석방되고 이어진 주민들의 협상제의, 정부 측의 즉각 수용 및 강제철거 유보라는 화해분위기 속에 대화재개 42일 만에 거둔 성과이다.
정부와 평택 대추리 주민에 따르면, 이주단지는 공동체 유지를 전제로 인근 노와리나 남산리에 조성하고, 대체농지는 서산지역에 30만평 규모로 알선하며, 생계대책으로는 공공근로를 2014년까지 확대 시행, 저소득층 지원 확대, 이주민들의 정착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된데 대해 정부 측은 유감표명과 구속자에 대한 사법처리 선처를 사법당국에 요청키로 하고, 남아있던 59가구 주민들은 오는 3. 31일까지 자진 이주를 한다는 것이 골간이다.
이로써 미군기지이전으로 발생된 정부와 평택 주민과의 길고 긴 3년 6개월간의 갈등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그동안 미루어 오던 문화재 시굴조사를 비롯, 공사용 도로공사 등 부지조성이 가능하게 되어 미군기지이전사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군기지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국무총리실, 국방부, 평택시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주한미군대책기획단(‘03.10월)을 출범,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여 왔다. 또한, 대규모 집회, 주민대표 구속 등 위기국면에서도 “참여정부의 기본방침인 대화를 통한 사회적 갈등 해결” 원칙을 준수하여 합의를 이뤄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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