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8일 수급조절회의를 개최하여 덤프·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결정하면서 굴삭기는 지난 2009년에 이어 또 다시 수급조절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위한 정책연구를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굴삭기는 공급과잉으로 나타나 수급조절을 실시해야 한다는 보고서에 위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굴삭기의 경우 수급조절을 실시하면 통상 분쟁이 우려되고, 원만한 통상관리를 위하여 수급조절을 자제해 달라”는 외교통상부의 의견에 따라 이를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발표가 당 건설기계사업자들과 국민을 우롱하고 굴삭기의 수급조절을 회피하기 위한 기만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심히 당황스러움과 아울러 유감스러움을 표하는 바이다.
그것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9년에도 지식경제부와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가 제기한 굴삭기 등록대수에 3만대의 허수가 있다는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굴삭기의 수급조절을 연기하였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굴삭기의 수급 조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에도 또 다시 지식경제부와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가 제기한 굴삭기의 수급조절이 WTO의 GATS 및 한-미·한-EU, FTA에 각각 위배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굴삭기의 수급조절을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토해양부의 이러한 조치가 굴삭기의 수급조절이 정부의 4대강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아울러 굴삭기 제조회사인 대기업들의 압력과 무역 사대주의에 의하여 국토해양부가 결정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국회 박주선 의원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까지 알려진 서비스 분야의 시장접근 규정에 대한 WTO 패널의 결정과 이에 대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의 경우 사실상의 시장 접근 제한은 협정에서 금지하는 시장접근제한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장접근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검토한 거의 모든 학술문헌에서도 시장접근규정이 금지하는 조치는 사실상의 시장접근제한조치로까지 확대되지 않고,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나열한 조치에 한정 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굴삭기의 수급조절이 통상법 위반이 아니라는 당 연합회의 평소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가 아님이 밝혀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 해양부는 국토연구원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수급조절을 실시하겠다는 평소 약속과는 달리 굴삭기의 통상법 위배에 대한 확실한 판단도 없는 외교통상부의 월권적 요청에 근거하여 굴삭기를 수급조절에서 제외한 것은 이것이 바로 현 정부의 투명성이 실종된 밀실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상식적으로 무역 분쟁이란 무역 상대국이 제기하는 것이고 또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정부는 자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방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직분을 망각한 체 영세 굴삭기 사업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무역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또한 수급조절이 통상법에 확실하게 위배된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만 원만한 통상관리를 위한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수급 조절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대기업들의 압력과 무역 사대주의에 빠져 자국 국민의 법으로 보장된 멀쩡한 권리를 스스로 폐지시키는 것이고, 또한 굴삭기사업자들에게 경유가 보전 대신 수급조절을 하여 악화된 사업수지를 개선하겠다는 지난 8년간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차버리고 우롱한 것이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이러한 억지 논리와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는 없지만 만일 수급조절이 통상법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지난 2007년 4월 수급조절 관련법이 만들어 질 때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가 이 문제에 대하여 직무 유기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한-미·한-EU, FTA 협정문 작성 당시에 양허표에 수급조절 제도를 명시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의 엄연히 존재하는 수급조절 법안을 사장시킴으로서 자국산업 보호를 소홀히 한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오히려 당 굴삭기 사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수급조절이 끝까지 WTO통상법에 위배된다거나 통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면 지금이라도 한-미·한-EU, FTA 협정 양허표에 수급조절 제도를 명시하여 굴삭기의 수급조절을 반드시 실시해야할 것이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수급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수급조절제도가 정부가 지난 2003년 경유 유류세를 급격하게 인상시키면서 이에 대한 업계의 보전책으로 만든 제도인 만큼, 정부는 굴삭기 사업자들에게 유류보조금을 마땅히 지불해야할 것이고 아울러 직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들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4대강 개발이 끝나면 4대강 특수로 공급 과잉된 한 대 수 억 원씩 호가하는 대형 굴삭기 장비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이러한 대형장비들이 일자리를 얻을 심산으로 벌써부터 소형 굴삭기 시장에 덤핑을 일삼아 현재 전체 굴삭기 시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음은 너무도 우려되는 현실인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굴삭기 임대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 마지노선인 굴삭기의 수급조절을 제외시켰다는 것은, 영세 굴삭기 사업자들을 볼모로 하여 한-미·한-EU간에 통상 분쟁을 일으켜서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하려는 일부 대기업들의 작태와 이에 굴복한 정부의 한심스러움에 우리는 실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국의 13만 여 대의 공급 과잉된 굴삭기의 수급조절을 반드시 쟁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의 부당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한-미 FTA 반대운동 전개는 물론 오는 7월25일부터 7월31일까지 4대강 개발 및 전국의 주요 국책현장을 중심으로 하여 1차 파업에 돌입 한다. 아울러 7월25일부터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및 7월28일에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정부 항의시위를 개최할 것이다.
만일 이때까지 정부가 굴삭기의 수급조절에 대하여 아무런 해결책을 내어 놓지 않을 시는 8월2일부터 정부 과천 청사 집회를 필두로 하여 무기한적으로 2차 파업에 들어갈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에 대하여는 실로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리오나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미리 밝혀두며 아울러 정부는 하루속히 해결책을 내어 놓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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