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정전관리 책임조정 문제와 관련, 한·미 국방외교 당국 간 별도 채널을 통해 협의를 지속해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회의(SCM, the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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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가 열린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전제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과 미국측 수석대표인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이 악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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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방부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the Security Policy Initiative) 회의에서 양국은 유엔사의 정전관리 책임문제에 대해 외교국방당국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10월 SCM에 보고하고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연구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가 끝난 뒤 국방부 김규현 국제협력관은 “버웰 벨(Burwell Bell) 주한미군사령관이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전작권이 전환되면 유엔사의 정전관리 임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며 “유엔사 문제는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국제법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규현 국제협력관은 또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대해서 한·미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당초 목표시한인 2008년까지 기지이전을 마무리 할 수 없다는 데 양국이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말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는 기지이전 완료시점과 관련, “시설종합계획(MP,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종합사업관리 용역업체(PMC)가 선정돼서 설계 등 구체적인 것이 나와 봐야 알 것”이라며 “용산 기지 이전 포괄협정(UA)을 수정해야 정식으로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외에도 국방부장관 방미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가졌으며 한반도 주변과 중동지역의 안보정세에 관한 논의와 공조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미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동맹 관련 주요현안들을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SPI는 실무성격을 지닌 회의로 합의나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의견을 조율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제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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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