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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개선방안 : 군복무 및 사회복무제도 |
|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년 빨리, 5년 더일하는 사회 만들기」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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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07년 2월 5일 범정부차원에서 연구하여 발전시켜 온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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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김장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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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병역제도 개선방안은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전략과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군 복무기간을 향후 병역자원의 수급전망을 고려하여 재 검토한 결과 2008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8년여에 걸쳐 점진적으로 6개월까지 단축할 예정이다.
둘째,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숙련도 감소문제를 해결하고, 무기체계의 첨단화ㆍ과학화 추세에 따라 우수한 기술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전체 병력 가운데 간부의 비율을 각 군별 40%이상 증가시키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며, 입대전부터 기술특기병 후보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발전시키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병역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모든 의무자들이 공평하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는 제도의 일관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변화 추세에 따라 사회서비스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는 인원을 이 분야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심층 검토하였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현재 각종 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폐지함과 동시에 일부 조정하여 새로이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사회복무제도하에서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인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복무분야도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에 가장 부합되도록 조정 될 것이다.
이와같은 병역제도 개선방안은 국가인적자원의 효율화와, 국방인력의 정예화 및 병역의 형평성, 그리고 선진 복지사회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국가경영전략인「비전 2030」과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한「국방개혁 2020」의 성공적인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국민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부합된 선진 병역제도를 구축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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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