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 성숙한 네티켓이 필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은 지식과 최신정보 등을 가장 빠르게 접할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최근 악플러(악성 리플을 다는 네티즌)들의 활동이 증가함으로 건강한 문화공간을 저해하고 성숙한 토론문화를 해치는 일련의 사례가 많이 있다.
지난해 명예훼손·성폭력등 악성댓글로 인한 범죄발생은 7,881건으로 2002년에 비하여 2배이상, 검거건수도 7,109건으로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사례는 증가한 것이다.
악성댓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영주서에서도 지난해 악성댓글 10건에 대하여 불구속 입건을 하였으며, 07년 현재 2건을 접수 수사중에 있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과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느끼는 쾌감등으로 악플을 올리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상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한번쯤 더 생각하고 이해한다면 함부로 악플을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건전한 비판은 시민사회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남에게 칭찬할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용기야 말로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영주경찰서 경무계 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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