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이번 스위스 다보스 포럼 계기 1.27(토) 개최된 소규모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본격 재개키로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2001년 11월 출범한 DDA 협상은 농산물관세 인하, 농업보조금 감축, 공산품관세 감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협상국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06년 7월 잠정 중단되었으며, ’06년 11월 일단 정상화되었으나 그간에는 실무차원의 기술적 논의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이번 각료회의에 참가한 25개 주요국 각료들은 DDA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자무역체제와 세계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다자적인 협상을 즉시 재개할 것을 실무협상가들에게 지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번 각료회의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2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 미국, EU 통상장관, WTO 사무총장 면담, 농산물수입국그룹(G10, G33) 각료회의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소규모 각료회의를 계기로 일단 협상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되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입장 차이가 좁혀져 연내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여부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미국, EU, 브라질 및 인도 등 주요국들이 서로 상대방이 먼저 양보할 것을 촉구하며 자국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에서는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 미국은 농업분야 국내보조금을 226억불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나 EU와 G20등은 120～150억불까지 줄일 것을 요구하는 반면, EU는 농산물 관세를 51～54%까지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나 미국은 60%까지 요구하였고, 최근 미국과 EU는 개도국 특별품목이 협상의 걸림돌이라고 비난

협상 본격 재개에 대응하여 정부는 G10, G33등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관세상한, 민감품목, 특별품목 등 우리의 이해관계가 큰 쟁점을 중심으로 핵심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06년 7월 협상 잠정중단 이후 미국, EU 등 주요국간에 내밀하게 진행된 양자간 비공식 논의 내용이 공식화되는 과정에서 농산물 수입국이 소외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요국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인 공조활동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