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국무회의 의사일정
○ 일 시 : 2007년 1월 30일(화) 09:30 청와대 본관 세종실
○ 의 안 : 총 12건
제 129 호
1. 의결주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지역교육청이 6개에서 5개로 통·폐합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의 기구 설치기준을 4과·담당관 이내에서 6과·담당관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혁신과
연락처
(02) 2100-6355～6358
제 135 호
1. 의결주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부교육청을 다른 지역교육청과 통·폐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교육청의 관할구역, 명칭 등을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제주도 교육청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혁신과
연락처
(02) 2100-6355～6358
제 136 호
1. 의결주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등 연구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중복된 연구개발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외 특허동향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로 계속적인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안 제2조제9호,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등 신설)
(1) 연구성과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개발결과 등의 위조, 변조 또는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이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각 연구기관은 이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기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진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협약의 해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도 개선 및 중복된 연구개발의 중단 등 제도 마련(안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제3항 신설)
(1) 연구개발과제의 적합성과 계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특허동향 및 기술동향 등의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미 유사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진 경우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단계평가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등을 조사한 결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중단 또는 연구목표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관리 강화(안 제15조제5항제2호신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때에 정부에 의한 지원사업의 결과임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출원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과학기술부 기술혁신평가국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
연 락 처
(02) 2110-3734
제 137 호
1. 의결주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정원법｣의 개정(법률 제7733호, 2005. 12. 23. 공포·시행)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검사 40인이 증원됨에 따라 증원검사 40인 중 1인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6인은 고등검찰청검사(서울 2인, 대전·대구·부산·광주 각 1인)로, 나머지 33인은 2007년 3월 1일 개청될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과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지청장·차장검사·부장검사 및 검사로 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연 락 처
(02)3480-3081
제 130 호
1. 의결주문
관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의 정보화가 진전되어 종이관보의 구독은 점차 줄어들고 전자관보의 열람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각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 관보를 비치하도록 하던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이 종이관보의 구독 및 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본부 법무행정팀
연 락 처
(02)-2100-3310
제 138 호
1. 의결주문
전라남도 나주시 등 4개 시·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지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지형변경으로 관할구역이 불합리하게 획정된 전라남도 나주시와 영암군의 관할구역 일부를 상호 교환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지형변경으로 관할구역이 불합리하게 획정된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일부를 상호 교환하는 등 그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지방조직발전팀
연 락 처
02) 2100 - 3790
제 139 호
1. 의결주문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07. 1. . 공포·시행)으로 정책보좌관을 일반직·별정직공무원보다 계약직공무원으로 우선적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업무여건의 변화에 따라 각 실·국의 사무분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및 농축산물 국경 검역 등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6인(4급 1, 4·5급 1, 5급 6, 6급 12, 7급 12, 8급 4)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행정자치부 조직관리팀
연 락 처
(02) 2100 - 3508
제 140 호
1. 의결주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 물류중심 건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해운물류국을 본부제로 재편하여 그 기능을 확대 및 강화하고, 국제물류분야를 전담하는 국제기획관을 신설하며 이에 따른 인력 8인(고위공무원단 1인, 4급 2인, 4·5급 1인, 5급 4인)을 증원하고, 해양안전종합정보센터, 항만교통관제센터, 부산신항 순찰선 등의 운영인력 20인(6급 5인, 7급 3인, 기능직 12인)을 증원하며,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07. 1. . 공포·시행)으로 정책보좌관을 일반직·별정직공무원보다 계약직공무원으로 우선적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화부서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2인(5급 1인, 6급 1인)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 조직관리팀
연 락 처
(02) 2100 - 3505
제 141 호
1. 의결주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을 신설하고, 2007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정원 중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신설에 따른 인력 27인(4급 1, 5급 2, 6급 5, 7급 4, 8급 5, 9급 4, 기능직 6)과 2007년도에 증원되는 검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80인(6급 16, 7급 22, 8급 15, 9급 12, 기능직 15)을 증원하며, 대검찰청의 홍보담당관의 명칭을 홍보기획관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 조직기획팀
연 락 처
(02) 2100 - 3492
제 131 호
1. 의결주문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8004호 2006. 9. 27. 공포, 2006. 12. 28. 시행)되어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담배의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해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액, 담보의 종류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의 절차(안 제2조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안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종합계획 시행 전전년도 12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소관별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종합계획 시행 전년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함.
(3)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안 제4조 신설)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위원의 임기, 의결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3)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담보(안 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5 신설)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담배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2)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보액을 제조자 등이 납부해야 할 금액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부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하는 한편, 담배제조업 등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 등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함.
(3) 담보액 및 제공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
연 락 처
(02)2110-6296
제 132 호
1. 의결주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관리청이 실시하는 항만공사로 인하여 조성·설치된 항만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비관리청에 대하여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자유무역지역 안에 위치한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하여 그 계산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국가표준좌표계가 세계측지계로 변경됨에 따라 지정항만의 위치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주요토의과제 : 없음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연 락 처
(02) 3674-6712
제 133 호
1. 의결주문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 비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이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스포츠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을 확립하고 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당사국은 선수들이 도핑 목적으로 금지된 물질과 방법을 입수ㆍ유통ㆍ소지ㆍ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8조).
나. 당사국은 스포츠 반도핑 규칙 등을 위반한 선수지원인력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9조).
다. 당사국은 도핑검사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하며, 반도핑 위반으로 자격정지를 당한 선수, 선수지원인력,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여야 함(안 제11조).
라. 당사국은 선수 및 선수지원인력 등에 대하여 반도핑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안 제19조).
마. 당사국은 반도핑 연구를 촉진하고 장려할 의무를 짐(안 제24조).
바. 당사국은 매 2년마다 이행보고서를 당사국 회의에 제출해야 함(안 제31조).
외교통상부 조약국 국제협약과
연 락 처
(02) 2100-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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