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무질서 조장하는 신용정보사
불법추심, 개인정보 유출에 고리 상품 홍보까지…금감위 개선 조치 내려야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국내 대표적인 신용정보사들이 운영 중인 인터넷 개인신용조회 사이트가 대부업체와 할부금융사 등의 최고 연66% 고금리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데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신용정보사들은 신용 사회를 앞당기기는 고사하고 불법추심, 개인정보 유출로 신용 무질서를 초래한 주범 중 하나였다.
그런 신용정보사들이 개인의 신용도에 객관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빌미로 고리대 광고에 나선 것은 얄팍한 장삿속일 뿐 아니라 서민 피해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신용조회 이용자 중 상당수가 현재 빚 상환이 어려워 막다른 골목에 이른 과중채무자들이거나 경제적으로 한계에 봉착한 서민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고리대 상품을 소개하는 것은 저리 채무를 고금리로 ‘돌려 막기’ 하도록 조장하거나,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고리대로 해결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신용정보사들의 영업 행태를 조장한 장본인은 금융감독위원회 등 당국이다. 심지어 금융감독원의 경우는 합법적 고리대 영업을 자행하는 대부업 상품까지 ‘서민용 대출 서비스’라는 ‘한국이지론’에 포함시키는 등 금융 무질서를 자행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 홍보를 그만두고,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에 과감한 개선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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