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사퇴촉구' 집회

27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 를 위시해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녹색전국연합, 미래청년연합,200여명이 참여해서 건보 재정파탄 내는 정형근 이사장 사퇴 촉구 결의대회를 했다.

정형근 이사장이 2008년 10월 취임한 이후 2년 만에 보험공단 재정을 거덜내고 말았다.

적자로 전환된 2009년 건보공단 임직원들의 해외출장 예산이 2007년 대비 2.8배 증가한 7억9천만원이다.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예산을 펑펑 낭비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관광성 출장을 보내준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을 재정파탄으로 몰고가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재정 안정화를 위한 비상경영을 한다지만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을 교체해야 한다.

건보공단의 부실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내 놓은 무상의료 정책은 실현 가능성 없는 대국민 기만극이며,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는 최악의 포퓰리즘이다. 건보공단의 재정적자가 고갈지경까지 와 있어 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없이는 무상의료 시행이 불가능하다.

국민들에게 증세를 말하지 않고 부유층에만 중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과잉복지를 시행하다가 실패해 국가 재정 위기를 맞은 남미, 유럽,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대책없는 무상복지로 인해 국가재정이 파탄나게 되면 결국 가혹한 조세부담을 안게되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방만경영,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즉각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기 바란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이사장을 전격 해임하고 정치인 출신 아닌 전문 경영인을 새로운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만이 건보공단 재정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는 길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