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시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의 여파가 다른 지방청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성남시 지급유예선언과 지방재정의 건전화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을 계기로 재정이 열악한 다른 자치단체의 연쇄적인 지급유예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유예 선언 시 채무변제일정 조정,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등의 신속한 회복절차 확립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한 재정위기 기준이 잘 되어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지방재정 위기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계를 정비하고, 재정위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재정건전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는 가칭 ｢지방재정위기관리법｣의 제정을 통하여 재정위기 단계별로 중앙정부 및 지방의회, 주민의 재정감독을 강화하고,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한 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