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별정직·계약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질병휴직 허용 및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시간제근무 활성화를 위해 시간제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인정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보건진료원 등과 같은 별정직공무원과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퇴직할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1년(공무상 질병은 3년) 범위 내에서 질병휴직이 허용됨으로써 질병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가임기 여성공무원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남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개선(1년→6월)함으로써,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공무원의 출산 및 육아 걱정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는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승진지연과 보수 삭감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시간제근무를 기피함에 따라 시간제근무의 활성화를 위해 시간제 근무기간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경력 및 승진소요 산정시 100%를 인정하도록 했다.

둘째, 휴직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일부 경력은 우대하는 특별한 제도로서,
휴직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복직명령 및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초 시행할 예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6월 중 국회 제출)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 상대적 약자들에 속하는 특수직종 및 소수직렬 공무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줌으로써, 일선공무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에 대해 균형적 인사제도 구현을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