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전국 1,149명 최초 명단

□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금년 12월 18일 자치단체별로 최초로 명단이 공개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149명이라고 밝혔다.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 그 공개절차는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납부독촉·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각 자치단체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명단공개는 시·도별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국세의 경우 체납기간 2년 경과, 체납금액 10억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 총 공개대상자 1,149명중 법인체납자 529명, 개인체납자 620명이고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3,602억원에 이른다.

(단위 : 명, 억원)

계		법  인		개  인
인  원	체 납 액	인  원	체 납 액	인  원	체 납 액
1,149	3,602	529	2,110	620	1,492

    ※ 국세청에서는 ’04년 974명(개인 467, 법인 507), ’05년 1,160명(개인 745, 법인 415)의 명단을 공개하였음

 ○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278명, 제조업 198명, 도·소매업 154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위 : 명, 억원)

구분	합  계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건축업		운수업		기  타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계	1,149	3,602	198	690	154	467	116	320	278	1,150	66	158	337	817
법인	529	2,110	125	488	40	190	40	163	213	988	18	42	93	239
개인	620	1,492	73	202	114	277	76	157	65	162	48	116	244	578

 ○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원이상 2억원미만 체납자가 626명(54.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 명, 억원)

구분

합  계

1억이상~ 2억미만

2억이상~ 3억미만

3억이상~ 4억미만

4억이상~ 5억미만

5억이상~ 10억미만

10억초과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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