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3,000만원 지급 결정       - 앞으로 부패행위신고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듯 -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鄭城鎭)는 2006. 12. 8. ‘군부대 납품 관련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2,500만원 등 2건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합계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음.

   ￭ 이번 포상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강화를 위해 지난해 부패방지법 개정(2005. 7. 21.)을 통해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사례이며,

    ￭ 연내에 추가로 포상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등 앞으로 포상금 수혜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부패신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부패행위 사례 및 조치 결과

    ￭ 첫 사례는,『군부대 물품구매 입찰 및 납품 비리 관련 건』으로 조달품 계약․납품과정에서 물품요구 및 계약 부서의 다수의 군인 및 군무원이 특정업체에 특혜 및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납품업체와 군납업무담당자가 결탁된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비리형태로서,

      계약정보(시기, 규격, 수량 등) 제공 및 고가 또는 위장견적서를 묵인하여 특정업체에 대해 특혜를 주고, 물품계약 후 정상 납품된 것처럼 허위 납품서를 작성하여 업체로부터 계약금의 30%(부가세10%, 이윤 2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착복하는 등 20여회에 걸쳐 약 2,200만원 상당의 국가예산을 편취하고 수차례 향응 및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짐.

      이에 따라 편취한 예산의 환수, 거래업체 대표의 탈루세금 3,500만원 추징, 관련자 12명 형사 처분, 군납계약업무관련 지침 개선 등 국가예산의 손실방지와 부패방지에 기여한 신고자의 공로를 감안하여 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음.

    ￭ 두 번째 사례는『학교 시설물 공사관련 학교관계자의 비리(업무상배임)건』으로서, 무면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부실을 초래하고 공사비 산정 시 단가를 높게 적용하여 공사비를 과다 지급함으로써 800만원 상당의 학교재정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밝혀짐.

       이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비가 회수되고 학교 및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형사처분과 징계를 받았으며, 이외에 당해 학교의 학사․복무․회계관리 등 분야에서 드러난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12건)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되는 등 학교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척결과 예방에 기여한 신고자의 공로를 감안하여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음.

  □ 이번에 지급되는 포상금은

   ㅇ 그동안 시행해온 보상금제도가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ㅇ 신고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를 활성화하는 의미가 있음.

   ㅇ 또한, 12월중에도 추가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 질 예정이어서 앞으로 포상금 수혜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부패신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와는 별도로, 위원회는 올 한 해(11월말 현재) 동안 모 지자체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조달청으로부터 배정받은 레미콘의 잔여물량을 공사 후 반납하지 않고 이를 편취한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 등 14명에게 총 7,28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음.

  ㅇ이로써,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신고자 보상금제도 시행(’02. 1월) 이후 현재까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총 73억여원이 국고로 환수되었고, 신고자들에게 5억1천4백여만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음.

 □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부패방지법(2005.7.21.) 및 시행령을 개정(2005. 12. 30.)하여

  ㅇ 신고자 또는 신고 협조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보호 장치와 함께

   ㅇ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한 포상금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보상금액을 당초 최고 2억원에서 20억원(개정된 시행령 시행일인 ’05. 12. 30.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으로, 지급기준을 당초 2%~10%에서 4%~20%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보상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음.

   ㅇ실제로 법령개정의 효과는 포상금과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부패행위 신고사건의 수사․조사, 법률관계 확정(판결 등) 등 일련의 처리절차로 인하여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보호보상제도 관련 부패방지법 개정사항

□ 신고자 보호․보상 기능 강화(법령개정)

    ▪개정법령안의 국회의결(‘05.6.29.) 및 공포․시행(’05.7.21.)

    ▪법률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05.12.30.)

  ○ 신고자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조력한 자들이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기능 및 처벌 강화

   

구   분	법 개정 이후
∙보복행위 처벌 강화	∙신고보복행위 및 원상회복조치 미이행 시 형벌조항 신설 ∙조사불응 등 불성실 피조사자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보호대상 확대	∙신분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전예방조치 수단 확보 ∙경제적․행정적 불이익도 보호 ∙타기관(소속․감독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보호
∙비밀준수 의무 면책	∙신고 시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입증책임 전환	∙신분보장조치요구 시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
∙신고자 신분보호 강화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준용, 위반 시 형사처벌

  ○ 신고자 보상을 확대하고,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