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씨를 KBS 사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 KBS 노조 등이 격렬하게 취임 반대 운동을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김인규씨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후보의 언론, 방송 특별보좌역으로 밀착해서 크게 기여했다고 하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경력 때문에 KBS가 공영 방송으로써 공공성을 지켜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주장이 충분히 이유가 있고 따라서 김인규씨는 KBS 사장으로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임명은 취소되어야 하고 본인 스스로 물러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에 서동구라고 하는 분을 KBS사장에 임명 했다가 9일 만에 이를 취소하고 본인이 스스로 물러선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KBS 노조 등이 서동구씨의 취임을 반대했던 이유는 그가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언론 특보를 지냈다는 것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러섰습니다.
이번 상황도 그와 유사할 뿐 아니라 서동구씨보다는 김인규씨가 더더욱 이명박 대통령과는 밀착된 사이고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는 미디어관계단체에 회장까지 하면서 거기 기금을 모금하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하는 등 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더욱 서동구씨보다 적합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파동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 의원들의 태도입니다. 서동구씨 임명 때 코드인사 라고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해서 그를 탈락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한나라들 의원들이 이번에는 거꾸로 김인규씨를 옹호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정말 희귀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정당, 국회, 국회의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행태에서 자라나는 2세, 국민은 고사하고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 실로 절망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파동에서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바뀔 때 마다 KBS 공영성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것은 결국 권력 집단들이 국가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권력의 사유화 경향이다 이겁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임명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발상이 이런 파동을 일으켜내고 종국에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흩트리는 일에 귀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국민은 이번에도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만일 끝내 김인규씨를 KBS 사장으로 무리하게 안착시킬 것 같으면 차라리 KBS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해서 공영성 문제와 아무런 관계없이 맘대로 의중의 인물을 사장으로 임명하는 이런 제도를 차라리 바꿔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어떤 절망적 심정에서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2009.11.26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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