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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민의 장기적 이익이 가장 중요 |
| 정부 유관부처가 심사숙고 할 일, 정치권이 주도할 일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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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주도할 일이 있고, 정부부처가 주도해야할 일이 있다. 세종시 추진은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장기적 이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정부유관부처가 국가의 균형발전과 장기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심사숙고할 과제다.
세종시 원안추진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가야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 등이 따라간다.”는 주장한다. 이런 주장이면, 통일부는 북한과 가까운 파주쯤으로 이전해야 하고, 농림부가 과천에 있으면 과천에 농업이 성행할 것이라는 주장과 같은 억지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KBS, MBC 같은 방송사나 통신사가 세종시로 따라갈 것 같지는 않다.
과천으로 정부종합청사 이전되기 전, 과천이 서울만큼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사실과 달랐다.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정부부처와 유관산업간의 대면접촉이 적어진 것도 한 몫을 했지만, 최초 기획당시 비현실적인 막연한 기대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세종시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도 제대로 되지않은채 방치되어 있어 세종시를 원안 그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2007년 4월부터 시작된 추진위원회의 임기가 2년으로 짧았던 것은 처음부터 세종시를 제대로 추진할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다른 위원회의 임기가 최소 3년이상인 점에 비해 더욱 그렇다.
더욱이 세종시의 개발계획을 심의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세종시 계획·설계조정소위원회’가 안건을 의결할 때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더욱 비현실적이다. 세종시법 제34조에 따르면 전원이 찬성하지 못하면 세종시는 한발도 나갈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세종시의 합리적인 추진방안은 정부 유관부처가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며, 정치권은 정부가 세종시를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비현실적인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2009.11.3.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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