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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의원, CD금리 대체할 보조금리지표 개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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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의원(민주당‧광주 남구)은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질의를 통해 가계대출금리가 연중 최고치 수준이고 월간 상승폭으로는 11년6개월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밝히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이 보조금리지표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운태 의원은 지난달 예금은행 신규 가계대출평균금리는 연중 최고치인 연 5.96%로 한달만에 0.33%p 올랐고, 월간 상승폭으로는 11년6개월만(전기대비 기준)에 최고치를 갱신했을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금리도 5.77%로 0.32%p 상승해 연중 최고수준이라고 밝히면서 가계의 대출원리금상환 부담이 늘어나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운태 의원은 가계대출의 70%, 중소기업대출의 40%,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92%가 CD금리(3개월)에 연동되어 CD금리의 등락은 대출자는 물론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금융위원회 등 해당 기관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현재 CD금리는 비법정단체인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CD(3개월) 일일 거래량이 극소량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는 등 결정과정이 불투명하여 그동안 문제 제기가 많았으며, 실제로 10.28 현재 CD(3개월)금리는 연 2.79%로 지난 8.5(연 2.41%)이후 매일 0.01%포인트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운태 의원은 CD금리에만 연동하는 변동금리 결정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 CD, 은행채 등을 가중 평균한 다양한 보조금리지표가 개발되도록 금리결정 메카니즘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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