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법｣ 국회 국방위 의결

ㅇ 2006년 11월 30일 국방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국방부가 지난 2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국방개혁법｣을 의결하였음.

ㅇ 금번 ｢국방개혁법｣의 국방위 의결은 우리 국방사에서 국방발전을 위한 한 획을 긋는 것임과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것이고,

ㅇ 선진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음.

ㅇ 그동안 국회 국방위는 2차례의 공청회 및 5차례의 특별소위와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국방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ㅇ 국방개혁을 제도화 하려는 법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국방부 안을 대부분 수용하되, 안보환경 변화와 연계하여 융통성 있게 추진토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임.

ㅇ 오늘 의결된 ｢국방개혁법｣은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5장 38조 부칙에서 5장 33조 및 부칙으로 조정되었으며, 국방위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법안 명칭이 ｢국방개혁기본법｣에서 ｢국방개혁법｣으로 수정되었음. 이는 이 법에 기본법과 특별법적 성격이 혼재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목표연도 2020년까지 우리 군을 개혁한다는 법제정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제명을 수정한 것임.

  2. 핵심쟁점이었던 주요 목표수치 존치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방부안을 유지하되(7개항 중 5개항 존치)

     * 상비병력 규모 50만명, 간부비율 40%, 여군 장교 7%/부사관 5%, 합참 균형편성 2:1:1, 국직/합동부대 지휘관 3:1:1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정하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 3년 단위로 목표수준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음

∙예비전력 규모는 “상비병력 규모와 연동하여 개편․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연도별 예비전력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였음.

∙국방부 본부 공무원 정원비율과 관련해서는 이미 ’09년까지의 국방부본부 문민화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법에서 70%의 수치를 삭제하였음

  3. 최근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반영하고, 법안의 취지에 부응토록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보완하였음.

   ∙제1조(목적)에 북한 핵실험 관련 사항을 추가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선진정예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합참의장 등의 인사청문회)의 인사청문회는 합참의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각군 총장과 방위사업청장은 제외하였음.

   ∙제30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및 제31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에서 장관급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 및 지휘관은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이는 필요시 임무수행 적임자를 보직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ㅇ 금번 ｢국방개혁법｣의 국회 통과로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정예 강군 건설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국방부 홍보관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