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원내대표>
ㅇ 이틀 간의 한나라당 호남 방문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우리 한나라당은 호남에 대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기 위해 가는 ‘진정성의 원칙’, 그리고 탁상공론이나 책상위에서 정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직접 마음을 몸을 부딪히면서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과 의논하면서 정책과 예산을 논의하는 ‘현장성의 원칙’, 그리고 일회용이나 전시성 효과를 노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의논하는 ‘계속성의 원칙’, 이 세가지 원칙을 가지고 호남에 다가가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린다. 우리는 거기서 많은 민심의 소리를 들었고 변화의 느낌을 들었다. 한나라당이 더욱 겸손하고 정성을 다해 역할을 하고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국민의 소리를 듣는데 더욱 정성을 기울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ㅇ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 중에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선박이 20척 있었고, 그 중에는 과거 무기운반을 했던 선박도 있었다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가 있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둘 중의 하나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통일안보, 민족문제를 담당하는 최고기관인 국정원과 통일부, 또 장관과 원장사이에 두 곳 중 어느 한 곳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다. 진실을 가려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자칫 통일부의 국정원 길들이기 형태로 가서도 안 될 것이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잘못이나 부정, 축소나 은폐가 있었다면 반드시 그 책임자는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ㅇ 100일간 끌어왔던 전효숙씨 건이 없던 일이 되었다. 그러나 없던 일이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국민과 권력과 모든 정치인에게도 엄청난 교훈을 주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늘의 무서운 경고까지 느끼게 할 정도로 비장함을 가지게 한다. 레임덕에 빠져버린 이 정권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 다만 한가지 이제 1년을 잘 버텨달라. 그래야 국민이 그나마 혼란을 덜할 것이다하는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마지막 1년동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무엇보다도 인사이다. 인사도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 인사의 객관성을 지키고 신중하게 인사 문제를 다루라고 부탁을 한다. 또 하나는 국민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려는 자세를 조금만 더 보여달라. 지금처럼 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조금만 더 열어 달라하는 그런 두 가지 요구를 한나라당이 겸손하게 이 정권에 대해서, 청와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또 이번 전효숙씨 문제를 통해서 일사분란하게 투쟁과 행동을 보여 주신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과 동료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투쟁과정에서 본의아니게 개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한나라당의 본의가 아님을 깊이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고 민심을 하늘같이 받드는 일에 더욱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호남지역 방문에서도 또 한번 확인한 사항이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 실정을 직접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하고,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이 너무도 소홀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광주문화중심도시 건설에 있어서도 그 설계에 있어서 광주시장의 얘기에 의하면 그것이 문화관광부의 독단으로 이루어졌고, 광주시민과 광주시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전북지사를 만났을 때 새만금 지역의 내부 개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논리로만 정하지 말고 그 지역 주민과 전라북도 지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 정부는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도 실제 어떤 일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서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일은 대단히 소홀하다. 그 대표적인 또 하나의 예가 지난 번에 신도시를 발표할 때 경기도와 인천시장의 사전 의견조율도, 의견을 듣지도 않았던 일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 얘기했던 대로 중앙정부가 일을 할 때는 특히 자치단체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또 듣고, 새기고 또 새겨서 충분히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바란다.
ㅇ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우리 축산 농가에 미칠 영향, 국민들의 건강에 미칠 영향은 지금 예측할 길이 없다. 일단 익산에서 발생했던 것이 차단될 듯 보이더니 어제 다시 또 하나의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었고, 고병원성 여부는 오늘 오후에 결정된다고 한다.
전라북도 지사는 현지에서 우리들에게 보고를 통하여 두 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첫째는, 그 지역의 막대한 가축을 살처분하려고 하는데 인력을 제대로 쓰려고 하면 특별교부세를 빨리 좀 보내주셔서 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막연히 회의만 하지 말고 특별교부금을 적시에 적정한 만큼 내려보내도록 해주시고, 지금 애타게 키우던 가축들을 살처분하는 농민들은 생계가 막연하고 당장 실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이분들의 생계 안정을 돕는 일에도 정부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을 외국은 20% 내지 25%를 보관하는데 우리는 전국민의 2%에 해당하는 100만 명 분만 보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 비축량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조기 확보에도 힘을 써서 이로 인한 국민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전효숙 재판관이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법관이었음에도 임명절차에서 치명적인 헌법적, 법률적 하자가 발생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전효숙 재판관의 그간의 공로는 소장임명 파동과는 별도로 적절한 평가를 받아 마땅할 것이다.
문제는 후임재판소 소장의 인사이다. 재판소 소장은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수호정신, 특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한다. 그리고 얽히고 설킨 정치적 분쟁의 사법적 재판인 헌법재판을 원숙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파를 초월해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 이해와 식견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선양, 보장할 인권수호기관으로서 갖춰야할 민생에 대한 겸허한 이해, 특히 서민에 대한 애정과 배려의 소신이 뚜렷한 법조인이어야 한다. 이러한 분을 꼭 찾아서 대통령께서는 임명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이번 헌법재판소 소장의 인사는 노대통령께서 하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인사임을 잊지 말고 가장 잘한 인사라는 평을 후세에 남길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신뢰받는 헌법재판소를 국민에게 선사하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기쁘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다.
ㅇ 제이유그룹 로비의혹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이 다단계 업체인 제이유그룹과 현정부 관계자들의 커넥션이 속속 언론에서 지적되고 밝혀져 나가고 있다. 이미 구속된 경찰서장을 비롯한 현직 경찰 고위간부들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고, 노무현대통령의 대선캠프 특보를 지낸 민주평통 간부가 기소되는가 하면, 고위 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청와대 사정비서관까지 그 가족과 친척명의로 제이유그룹 측과 10억원대의 돈거래를 한 사실도 확인되어서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스스로 엄정한 자체 감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 실무 관계자에게 그 동안 여러 가지 청와대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점을 들어 오히려 문책을 요구하고 국정원과 공정위의 보고서를 묵살했는가 하면 검찰 주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지적한 오일게이트와 바다게이트에 이어서 이번 제이유게이트를 ‘참여정부 3대게이트 사건’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도록 자체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 검찰은 피해자가 수십만명에, 피해액이 4조원에 이른다는 그야말로 서민의 고혈을 빨아들이는 다단계 사기극인 제이유사건에 어떠한 식으로든 연루된 전현직 관계자들을 철저히 가려내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거명된 인사들이 왜 제이유그룹과 돈거래를 했는지, 그 대가가 무슨 도움을 줬는지 그 커넥션과 청와대가 국정원과 공정위의 보고서를 묵살한 배경 등 국민의 의혹을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한 점 부끄럼이 없도록 밝혀내야한다. 청와대도 앞으로 남은 1년간 더욱 해이해지는 기강을 바로잡고, 특히 권력 핵심부부터 집안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1년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오늘 한나라당은 시ㆍ도당 사무처장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한다. 이것은 원내대표께서도 정책위의장과 함께 이미 광주에 다녀오셔서 당무를 보았듯이, 또 국회의 모든 정책 일을 논의했듯이 한나라당은 이제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민심도 알아보고 호남 당원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전국정당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내려간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전효숙 헌법재판관 지명철회는 인사가 민심에 거꾸로 가서는 절대 안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KBS 정연주 사장 취임도 민심에 거꾸로 가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24일 취임한 정연주 사장이 어제 27일 본관 지하주차장 출구로 거꾸로 출근했다고 한다. 어느 네티즌은 ‘개국운으로 임명된 사람이 개구멍으로 입성했다’라고 했다. 모든 업무가 비정상적으로 밖에 될 수 없다고 본다. 취임사도 취임식장에서 직원이 모인 가운데 당당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개구멍식으로 방송을 통해 취임사를 읽었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권력으로부터 KBS를 지키는데 온몸을 던지겠다”라고 했다고 한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사장이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시청하는 모든 분들도 거꾸로 시청할 것이다. KBS 정연주 사장은 민심과 거꾸로 가지 말고 당당히 정문 출구를 통해 나가기를 바란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스펀지를 게재했는데 ‘열린우리당 정계개편은 □이다’라고 했는데 그 정답을 알아봤는데 지금까지 20일정도 게재되는 동안에 1348회를 조회했고, 댓글이 62개가 붙었다. 상당히 많은 수의 댓글이 붙었고 반응들이 있었다. 정답을 대체로 보면 ‘열린우리당 정계개편은 사기극이다, 정치쇼다’라는 응답들이 많았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요즘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은 우향좌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번에 뉴딜을 외쳤지만 최근의 흐름은 다시 또 반시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시장 공급확대 움직임이 보이니까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쓰지 말라”면서 김근태의장이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섰고, 두 번째로는 출총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향좌를 하고 있는 모습에 따라서 국민들은 마냥 헷갈릴 수밖에 없다. 우리경제는 더욱더 깊은 신음을 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여당이 잘 인식했으면 좋겠다.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대통령께서 서울경찰청의 정정보도를 보고 가슴이 찡했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감동의 결핍시대를 사시는 것 같은데 국민에 대한 애정결핍의 심리상태가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 아닌가한다. 어쨌든 ‘가슴이 찡’했다는 보도를 보고 저는 ‘머리가 띵’했다.
2006. 11.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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