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청이 서로 존중하며 맡은 바 최선
다해야
열린우리당은 28일 오전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법안 및 예산안 심사 현황을 점검.
김한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는 심경을 토로하고
김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국정에 대한 부담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고뇌 끝에 내린 결정으로 이해 한다”며 “국회가 법절차에 따라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전효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통을 함께 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내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과 전효숙 후보자에게 사죄말씀 드린다”고 거듭 전효숙 후보자를
위로했다.
덧붙여 한나라당에는 “본회의장 단상점거 등 억지와 횡포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당청
관계에 대해서는 청와대 만찬이 무산된 것과 관련, “(여당과 대통령의) 결별 수순이 아니라 당청이 제대로 만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당청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각자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제야말로 당정 분리가 필요한 시졈이라고 강조하며 “정치는 당에 맡기고 대통령께서는 안보와 경제문제에 집중하시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며 “우리당은 국민을 보고 민생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두발언 후 이어진
현안보고에서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변호사법 개정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판사나 검사들이 해당 근무하는 기관에서 퇴직하고 변호사를 개업할 때는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에 의견 모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변호사 사건 수임 자료를 변호사협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도 마련했고, 영구제명 조건을 완화시키는 등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은 국방개혁기본법 심의 관련, 21~22일 양일간 국방위 법안소위를 개최했으나 한나라당은 북핵실험, 전작권 환수 문제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처리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방개혁법안 등
주요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이근식 위원장은 이런 한나라당 국방위원들의 태도에 대해 “지도부 방침을
거부한 것인지, 지도부 방침에 따른 것인지 모르겠다”며 “한나라당 지도부가 우리당 지도부와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 줄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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