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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KT, 타사보다 높은 표준요금 낮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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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하가 사회적 이슈다. 이 정도 이슈가 되면 뭔가 정확한 요금인하 방안요구가 나올때쯤 되었는데, 속시원한 요금인하 요구가 없다. 왜 그럴까. 정답은 이동통신 3사에 동일한 요금인하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업은 굉장히 복잡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요금원가 또한 사업자별로 제각기 다른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사에 동일한 요금인하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네트워크 비용이 적게드는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는 SK텔레콤과 유선통신망에서 절대우위를 보이는 KT, 그리고 단말기제조사인 LG전자와 최대주주가 같은 LG텔레콤이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3사에 동일한 요금인하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요금인하 의지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우선, SK텔레콤은 타사에 비해 높은 표준요금을 낮춰야 한다. 이동통신 3사의 표준요금 중 유독 SK텔레콤만 10초당 20원으로 타사에 비해 높다. 최근 SK텔레콤이 초당과금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결국 초당 2초당 과금하여 타사에 비해 높은 요금을 받게되는 것이다. 김춘식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방송통신정책전문위원 (010-31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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