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용기있는 신고가 깨끗한 한국 만든다 |
|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최고 2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 |
|
|
|
|
| |
 |
|
|
| 국가청렴위원회
채형규 보호보상단장 |
|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패행위를 알리는 ‘내부공익신고’는 제도만으로
막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조직의 순기능을 유지해 건강한 사회를 이루도록 하는 유용한 도구다.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02-1398)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부패방지법에 의해 보호된다.
참여정부는 부패척결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지난해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해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다양한 장치를 보다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호하고 있다.
신분·비밀보장 장치 등 대폭 강화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있을 시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에 대한 면책이 가능케 되었다.
또한 청렴위나 법원에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해 피신고자에게 입증책임을 두고 있으며,
신변보호를 위해서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보호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조치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협조자나 조사과정에 조력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최고 2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토록 개선했다.
이와 같이 신고자 보호시스템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청렴위에 접수된 보호조치 요구 건수는 2004년 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에는 20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법적
보호조치 요구 이전에 당해 기관을 통해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을 사전에 해결한 사례도 19건에 달하는 등 신고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연고주의, 온정주의 문화로
인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내부공익신고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범위 민간영역까지 확대
또한
현행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 개념도 공직자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정의돼 있어 기업, 사립학교 등의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내부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신고자가 조직 내의 각종 보복행위를 혼자서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국민 다수의 안전·건강·보건·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까지 폭넓게 보호하는 추세이다.
청렴위는 부패친화적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내부공익신고자의
보호범위를 공공성이 큰 민간영역까지 확대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기 있는 부패신고가 환부를 도려내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며, 공익신고자가 ‘빛과 소금’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이다.
| |
|
|
|
|
|
|
|
|
|
|
|
webmaster@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