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주민소환투표 “악용” 발의요건 강화 운운
1. 제주지사 주민소환 무산...조중동, 지역 이기주의 도구로 악용 발의요건 강화해야
<조선> 주민소환 ‘이념 성향 단체’ 주동
<경향> 도지사측의 노골적인 투표방해 철저한 검증 이뤄져야
<한겨레> 주민소환이 발의됐다는 것만으로 도정 운영에 문제, 인정해야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26개 투표소에서 ‘김태환을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하자는 의견’에 대해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주민투표율이 11%로 개표 요건(33.3%)에 크게 못 미쳤다. 선관위는 주민투표율이 개표기준에 미달해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고, 김 지사는 선관위의 최종 투표율 발표 직후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현재의 주민소환 규정은 사실상 주민소환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투표가 노골적인 관권개입에 의한 투표방해로 투표율이 저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 부결>(조선, 10면)
<이런 주민소환투표 더 이상 없게 법(法) 개정을>(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제주지역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 29개가 참여한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 제기했으며 김 지사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에 동의했다는 게 청구 이유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투표 결과로 “제주도민들이 안보 측면에서 필요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김 지사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사설에서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와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국채사업”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지자체가 논란이 있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지사 소환운동본부엔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민노총 제주본부 반미여성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민노당 진보신당 등의 단체가 포함돼 있다”면서 “이름만으로도 성향을 알 수 있는 단체들이다”고 색깔공세를 펴기도 했다. 이어 “투표권자의 10～15%로 돼 있는 소환투표 발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이념 성향의 단체들이 주동이 돼 안보 관련 국책사업까지 문제 삼는 식의 이런 주민소환투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개표도 못한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중앙, 31면)
<부작용 재확인한 제주 주민소환투표>(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31면 기사에서 “국책사업은 소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환투표가 소환 대상과 범위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무게를 두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도 “소환 발의 자체가 제도의 남용 또는 악용이라 지적될 만큼 무리해” 부결됐다면서 “주민소환을 무리하게 추진해 20억 원 가까운 세금 낭비와 도민 분열이라는 상처만 남기게 됐다”고 주장했다. “주민소환제가 지역 이기주의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자치단체장들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팽개치고 눈앞의 인기만을 좇게 될 수밖에 없다”며 “주민소환의 취지에 걸맞도록 직무유기·직권남용·법령위반 등으로 소환 조건을 제한하는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도민이 외면한 국책사업 소환투표>(동아, 1면)
<명분 없는 김태환 知事소환, 제주도민이 외면했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소모적인 소환투표”였다고 평가하면서 이번에 들어간 지방예산 29억2000여만 원의 손해를 들먹이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제주도민의 현명한 선택으로 불발에 그쳐 그나마 전화위복이 됐다”며 주민소환제가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것이 기본 취지였으나, 법에 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투표 청구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정당한 권한행사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시비를 걸 수 있는 맹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주민소환 문제가 일단락된 마당에 더는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지사 주민소환 ‘무산’>(경향, 12면)
<제주 주민투표 관권 개입 철저히 조사하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주민소환을 추진한 시민단체들이 “노골적인 관권개입에 의한 투표방해로 투표율이 저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해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관건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마을이장 등이 투표소 앞에서 주민들에게 투표불참을 강요하며 돌려보내는 등 전방위적 방해행위가 속출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는 김 지사 측이 처음부터 “투표 불참도 권리 행사의 한 방법”이라며 투표 불참 운동을 벌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도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주민소환 자체가 아예 없던 일로 되기 때문이라며 자치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가 주권 행사의 포기를 호소하고 나선 것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가 자기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신고접수된 투표 방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기를 촉구했다.
<제주지사 주민소환 무산>(한겨레, 1면)
<투표율 11% 그쳐...‘관권개입’ 논란>(한겨레, 8면)
<제주지사 소환 투표, 소통 활성화 계기 돼야>(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8면 기사에서 “제주시의 한 동장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주민소환 투표 반대운동을 벌이다가 검찰에 고발됐고, 공무원들은 친지들에게 투표 불참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서귀포시 예래동에서는 ‘투표하지 맙시다’를 쓴 공보물 30여개가 투표소 인근 전봇대에 붙어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투표가 끝났지만 “주민들 사이엔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의 골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투표의 쟁점은 해군기지 건설과 영리병원 허용 등 김 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었다”며 “무엇보다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요 정책에 대해 찬반은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여론의 동향에 귀를 기울이고 수시로 주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에게는 “투표결과를 자신의 완승이라고 자만해서는 안된다”며 “주민소환이 발의됐다는 것만으로도 도정 운영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지역 통합을 이루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결론적으로 현행 규정은 사실상 주민소환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투표율 요건을 완화하거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 조중동, MBC 경영진·노조 흠집내기... <경향><한겨레> 방문진, MBC 장악 의도 드러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MBC 업무보고가 있은 직후 여당 쪽 이사들이 경영진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불만을 드러냈다. 주로 ‘PD수첩’ 광우병 프로그램 진상 조사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이 있었다.
<MBC 경영진도 ‘광우병 PD수첩’ 원본 테이프 못 봐>(조선, 10면)
조선일보는 MBC 내부 경영진도 PD수첩 원본 테이프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두고 방문진 이사들이 “이는 MBC라는 곳에선 노조가 ‘노’(NO)라고 하면 공권력은 물론 경영진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광동 이사가 “최근 5년간 PD 수첩 프로그램을 보면 미국 관련 주제를 20번 넘게 다루면서 일관되게 미국에 비판적인 내용을 보냈다”고 했고 이에 MBC는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프로그램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이사가 “PD수첩이 그런 특성이 있다면 북한에 대한 프로그램을 10여회 내보내면서 단 한번도 인권 실태 등 북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져 묻자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실었다.
김우룡 방문진 이사는 MBC 경영진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총평에서 “MBC는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조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엄기영 MBC 사장 “재신임 묻겠다”>(중앙, 1면)
중앙일보는 MBC 엄기영 사장이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되 미흡할 경우 재신임을 묻겠다고 말한 내용을 1면에 보도했다.
<“MBC노조 인사 - 편성 개입 단협 고칠 것”>(동아, 1면)
<“PD수첩 원본 법원에 제출하겠다”>(동아, 6면)
동아일보는 엄기영 MBC 사장이 방문진 업무 보고에서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편성권 인사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을 강조해 보도했다. 이 발언은 “노조의 비대한 권한이 MBC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6면 기사에서 “MBC는 노조의 권한이 거세다는 의미에서 노영방송으로 불려왔으며 이로 인해 MBC 경영진이나 방문진의 경영과 방송정책에 대한 관리 감독권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우룡 “MBC 경영진 알아서 물러나야”>(한겨레, 2면)
한겨레는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과의 통화에서 “이사들이 질의를 하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엄기영 사장 등 경영진이) 알아서 물러나겠다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힌 것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를 “직접적인 해임 압박에 앞서 자진사퇴를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화방송 노조는 성명에서 “차기 사장을 낙점받기 위한 각축전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실명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엄기영 사장의 중도 해임은 본격적인 ‘엠비시 장악’의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 "필요땐 MBC경영진 거취 논의>(경향, 2면)
경향신문은 MBC 노조가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의 “MBC는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 조직이며, 책임지지 않는 방송”이라고 말한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내고 “엄사장의 중도 해임은 본격적인 MBC 장악의 신호탄”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출처: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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