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전단지, 민주노동당이 정부 대신 추방한다

민생탐방 통해 넉 달간 수거한 전단지 622종 중 514건, 82.6%가 불법

민주노동당, 31일(화) 오전 10시 국회 기자실…서울시 등 각 지자체 방문해 직접 신고

2006년 10월30일(월)― ‘사채가 아닌 금융 서비스’ ‘잘 고른 일수 하나, 열 은행 안 부럽다’ ‘미소까지 대출해드립니다’…. 시중에 나도는 불법 대부 전단지의 문구다.

민주노동당이 정부 대신 불법 사채·대부 전단지를 수거 및 고발하고, 이자제한법 제정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과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는 10월31일(화) 오전 10시 국회 기자실에서 불법 사채광고 추방과 이자제한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각 시·도당과 함께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그동안 수거한 불법 대부광고 전단지를 신고한다.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불법 전단지, 메모장, 명함형 광고지가 전국 주택가와 상가지역에 마구잡이로 배포되고 있다. 대부분 대부업법상의 광고 요건을 지키지 않은 불법 전단지이지만, 금융감독당국과 지방자체단체는 거의 단속하지 않아 서민들이 불법 대부광고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각 시·도당은 지난 6월28일부터 ‘민생경제 SOS, 민생지킴이 전국 탐방’ 과정에서 방문한 전국 주요 상가에서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 총 622종을 수거해 분석했다.

그 결과 82.6%에 달하는 514건의 광고가 업체명과 주소를 빼거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누락하는 등 대부업법상의 광고 게재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 또 211건(33.9%)은 단 한건의 법적 요건조차 지키지 않았다. 광주, 대구, 강원, 경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지역의 사채 전단지는 규정을 지킨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과 시행령 제6조 2항에 따르면 대부광고에는 △대표자 또는 사업체 이름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군)의 명칭과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 여부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적어야 하며, 이를 어긴 사업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에 수거한 전단지는 많은 경우 ‘쉽고 편한 일수’, ‘일수 전문’, ‘푼돈 일수’ 등으로 정식 업체명을 누락(369건, 59.3%)했으며 위조한 경우도 19건이었다. 대부업 등록번호를 누락한 경우는 324건(52.1%), 위조한 경우는 16건이었다.

또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을 빼거나(353건, 56.8%), 대부이자율․연체이자율 누락(276건, 44.4%),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누락(401건, 6405%) 등 불법광고가 범람하고 있었다.

필수 기재 사항을 모두 누락시킨 업체마저 광고에 “안전한 등록업체에서 믿고 쓰세요” “사채가 아니고 금융권 대출”라는 문구를 버젓이 사용했으며, “신용불량자에게 대출한다”는 광고도 눈에 띄었다.

이차람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중에 상당수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가 고금리 대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미뤄 볼 수 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광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9조). 정식 전화번호와 주소지를 적지 않는 대부업체는 행정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소비자의 채무변제 행위를 고의로 회피하여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담시킬 가능성이 높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광고가 판치는 것은 정부와 행정당국이 강력한 감시·감독을 통해 처벌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합법광고라 해도 최고 연66%까지의 고리대를 취하는 대부업체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서민 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생탐방을 통해 직접 모은 불법 사채 전단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금융감독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대부 광고 실태 조사 및 처벌, 당이 입법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할 것이다. <끝>

■담당: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연락: 02-2077-0560

■자료: 1. 불법 사채·대부광고 중 특이사항

      2. 지역별 불법 대부·사채 전단지 분석(자세한 분석은 별첨)

<자료1> 불법 사채·대부광고 중 특이사항

(1) 이자율 위반(등록업체이든 미등록업체이든 광고에 제시된 일수이자 이자율의 위반사례)

-명함형 유인물에 많이 나오는 100만원 일수의 대출 조건을 금감원의 일수이자 계산기로 계산하면, 연리 66%를 초과하는 불법 고리대출이다.

-100만원 일수이용시 100일간 12,000원(이자율 136.2%)

                     120일간 10,000원(이자율 118.7%)

                     100일간 11,800원(이자율 123.3%)

(2) 같은 등록번호로 서로 다른 연락처 기재

-‘친절상담 정○○’라며 여성의 사진까지 넣은 명함형 전단지는 ‘안전한 등록업체’라고 적었지만 업체명이나 등록번호, 사무실 전화번호가 없다. 달랑 나온 휴대전화 연락처는 유인물마다 서로 달랐다.

(3). 사채나 대부업체가 아니라고 광고하는 대부업체

-부산지역에서 수거된 명함형 전단지의 경우 대부업체 및 사채가 아닌 것처럼 ‘상호저축은행’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9조와 39조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가 이 같은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2> 지역별 불법 대부·사채 전단지 분석(자세한 사항은 별첨)

총광고건수 622건

                                                건수           비율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누락                 369건          59.3%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위조                  19건           3.1%

대부업 등록번호 누락                          324건          52.1%

대부업 등록번호 위조                           16건           2.6%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누락            353건          56.8%

대부이자율(연이자율환산) 및 연체이자율 누락 276건          44.4%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누락                 401건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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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광고                                 108건          17.4%

하나라도 불법                                 514건          82.6%

모두 불법                                      211건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