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X맨 추병직 장관?

신도시 열풍으로 임천 검단지역에서 밤을 새우던 분양 희망자들을 보며, 서민들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혀를 찰 수밖에 없다. 지난 23일(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개수에 상관없이 분당급 신도시를 짓겠다”는 발언이 전해지자마자 수도권 일대로 부동산값 폭등이 확산 일로에 있는 것이다.

그동안 추병직 장관의 행태는 서민 주거안정과 거리가 멀었다. 잘못된 정책을 반성하고 즉각 수정하기는커녕 “문제없다”며 근거 없는 낙관론을 반복하고, 투기세력에게만 이익을 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추 장관의 이력은 건설경기 부양책을 비롯해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점철되어 있다. 1998년 주택도시국장 시절에 분양가 자율화, 양도세 감면 등으로 투기 붐을 일으키더니, 건교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8·31대책과 3·30대책으로 아파트 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전국 땅값은 821조원이나 뛰었고, 추 장관 취임 후 아파트 값은 전국적으로 23%나 올랐다. 지난 8, 9월부터 수도권 전셋값이 불안 조짐을 보일 때도 추 장관이 수장인 건교부는 “계절적 수요” “10월부터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했지만,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져 엄청난 혼란을 불렀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추병직 장관이 사실상 투기꾼의 X맨 노릇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실수요자와 서민을 도외시한 부동산 정책에 반성과 혁신은 고사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젠 사과하기에도 너무 늦었다. 부동산값 폭등의 주범 추병직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끝>

2006년 10월26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