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인 제15회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안에 정부지원 50억원을 포함해 2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investment capital) 조성하고 2011년까지 민관 공동출자를 통해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창의자본은 국내 연구자의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매입해 부가가치를 높인뒤 관련 지식을 수요기업에 라이센싱해 수익을 얻는 특허펀드다.
통계청은 올해안에 창의자본 운영자금을 1000억원까지 확대한 후 향후 5년내 5000억원 규모의 펀드로 키우고 2011년 설립하는 지식재산관리회사를 통해 국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 추진 모델
<자료 = 특허청, 지식경제부>
최근 미국의 인텔렉추얼벤처스(IV)와 같은 국제적인 대형 특허괴물(patent troll)에 의한 국내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막고 우리경제를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 산업전환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 일반법원에 분산돼 처리되는 지식재산 침해사건의 항소심관할을 서울과 대전의 지방·고등법원이 각각 전담토록 집중시키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식재산을 총괄하는 국가 지식재산위원회이 설립되고 특허·저작권을 다룰 지식재산기본법도 마련된다.
김영민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전세계적인 특허권이나 아이디어를 사들인 뒤 이를 통한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요구하는 IV와 같은 대형 특허괴물의 등장으로 지난해까지 200여건의 국내 지적재산권이 매입됐다"며 "국내의 지적재산권의 독자적인 사업화를 위한 금융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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