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호진 해양수산부차관보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년까지 ‘수산물양식재해보험법’ 제정을 완료하고, 우선 위험율이 낮고 관리가 용이한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넙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대상재해와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보험의 대상재해에 대해 양식수산물 피해액의 90%를 차지하는 태풍, 폭풍, 해일, 적조 등 4대 재해를 주 계약으로 하고, 어병은 특약으로 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또 어업인의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료의 순보험료는 50%, 보험운영비 등 부가보험료는 100%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사업자는 수협중앙회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하되 해양수산부장관과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또 보험사의 보상능력을 초과하는 대형손해 발생 시에는 위험분산과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양식재해보험기금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통상적인 재해율 이하에서는 보험사업자와 민영보험사가 비례분담방식(Quota Share)으로 책임을 분담하고, 일정수준의 통상재해율을 초과하는 거대손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손해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는 2005년부터 국가재보험 제도를 도입해 통상재해율 180%수준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1964년부터 통상재해율 평균 105% 수준에서 국가가 거대위험을 최종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보험요율은 과거 9년간(‘97～2005)의 자연재해를 고려, 전국을 11개 권역별로 분류해 지역별, 시설물별 차등 요율제가 채택될 예정이다.
기본요율과 보험가입자 선택하는 자기부담별 요율 수준을 감안한 전국 평균 요율수준은 육상수조식의 경우, 자기부담율(15%～30%)에 따라 최고 4.63%에서 최저 3.60%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보험료 수준은 보험가입금액을 2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국고지원(50%)을 포함해 연간 360만원～43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 보험료 국고보조액은 임의가입에 따른 사업초기 가입률을 10%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태풍·폭풍·해일·적조 등 주계약 국고지원액은 28억4800만원, 어병특약에 대한 지원액은 35억1200만원 등 총 63억6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손해사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보험가액 산정시 어류별 양식순기에 따른 표준성장율 개념을 도입하고, 보험금 지급은 15%～30%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또한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해 권역별 손해평가단과 손해사정위원회를 구성 운용함으로써 온정적인 손해사정을 방지할 계획이다. 나아가 엄격한 보험인수와 더불어 보험가입자에게 매월 양어상황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의 문제를 예방할 방침이다.
심차관보는 “양식재해보험이 도입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물 피해구제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현재 10～15%의 복구수준에서 70～80%의 실질적인 피해수준까지 보상이 가능함은 물론 시설물 등에 대한 자기 책임관리, 어업경영 안정 등을 통해 수산업 발전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육상수조식 넙치 양식장은 전국적으로 712가구에 금액으로는 4584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
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