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험상품의 ‘사업비 공개’를 5년전 발표해 놓고도, 5년 동안 흐지부지해서, 소비자는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보험사가 사업비를 얼마나 떼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료에 덤터기 씌워 폭리취하고, 무배당이란 이름만 붙여, 차익은 주주가 100% 다 가져가도록 하였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2008사업년도 생보사 사업비차익이 2조386억원을 남기고, 8년간 18조원의 엄청난 이익을 남겨 폭리를 취하게 만든것은 금감원이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사업비공개, 유배당 판매’ 등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공시실태 점검결과 및 제도추진(2003.7.21)’의 보도자료와 언론브리핑을 통해 보험가격자유화의 조기정착과 소비자에게 올바른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한다며 ‘보험료 구성내역 등 사업비 공시를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는데도, 현재까지도 변액보험 이외에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 중 얼마의 사업비가 없어지는지 모르게 업계 평균과의 비교를 통한 지수(Index)방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며 두루뭉술하게 공시하고 있다.
소비자는 보험상품의 사업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부가 가능한 최대한의 사업비를 부가(납입보험료의 20~30%까지도 부과)하게 되고, 보험료도 유배당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이름만 무배당이라는 이유로 이익이 발생해도 계약자에게 한푼의 배당도 하지 않고 모두 주주가 이익을 독식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생명보험사는 FY2008 2조 386억원으로 전년대비 3,907억원(27.9%)이나 증가했다. 2001년 2조 1,767억원, 2002년 3조 2,981억원, 2003년 2조 7,589억원에 달함. 사업비차익이 과도하다는 여론을 피하기 위해 사업비차를 줄어들게 하는 회계처리제도를 변경하여 2004년에는 2조 579억원, 2005년 1조 8,417억원, 2006년 1조8,812억원, 2007년 1조 5,938억원까지 줄어들다 4년만에 다시 2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유배당상품은 이익이 발생하면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하는 반면, 무배당상품은 계약자 배당이 전혀 없다. 모든 보험사는 유배당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전부 무배당만 팔아 이익을 모두 주주가 독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유배당보험상품 판매를 유도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후속 대책 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현재 판매중인 유배당 상품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립 목적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국민 앞에 약속한 사업비 공개와 유배당 상품판매 등 약속을 지켜서,보험사를 위한 금감원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금감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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