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의 긴급현안질문이 종료가 되었다. 또 결의안도 채택되었다. 국정사상,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 3일간의 긴급현안질문과 대북결의안을 마감하면서 몇가지 촌평을 하겠다.
- 어제 북핵 규탄과 핵폐기 촉구결의안을 냈다. 북쪽에서는 핵을 폐기해야한다. 이에 상응해서 남쪽에서는 포용정책을 즉각 폐기해야한다. 초기대응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유엔안보리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대북현찰 지원을 중단한다는 원칙 하에서 추진되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시간이 갈수록 거꾸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책임론이 슬그머니 등장하는가 하면 PSI참여 거부라든지, 금강산과 개성공단사업 불포기 등을 주장하면서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주장에 아직도 연연하고 있는 총리를 비롯한 안보장관들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한다. 언제까지 이 정부와 청와대와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대북사대주의에 젖어있을 것인가? 우리는 대북사대주의를 격렬히 규탄한다. 대북경제 지원을 중단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망국적 발상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동안 대북경제지원을 했는데도 핵을 만들고 핵시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것인가? 북핵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미국책임론을 홍보하면서 은근히 대미적대감을 부추기고 있는 그 진위가 무엇인가?
-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 중에서 가용할 유일한 수단은 적극적인 대북경제제재에 하루 빨리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을 중단해서 현찰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특별히 곤란할 필요도 없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어설프고 엉터리인 대북사대주의에 입각해 포용정책을 지속하다가는 핵폭탄의 수만 늘어날 것이고, 국민은 더욱 불안에 빠질 것이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정말 반성해야할 것이다.
ㅇ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어렵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시작 벽두부터 희한한 국정감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산자위원회에서 여당의원과 피감기관이 국감을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하는 것을 비공개도 은밀히 공모했다. 실무자들과 관계기관들이 참석했다. 심지어는 ‘한나라당의원이 이렇게 질문할 테니까 이렇게 답변하시오’ 이것은 공모이다. 이런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정부 여당과 이 정권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문제제기를 해서 사과와 재발방지 그리고 성실한 국감에 임하도록 자세를 똑바로 잡아놓겠다. 우리 국회의원들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다.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길 바란다.
- 이번 국정감사는 사실상 노무현정권의 마지막 국정감사이다. 지난 3년반 동안에 이 정권이 얼마나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경제를 망쳤는지, 일을 못했는지 여실히 들어날 것이다. 한나라당은 민생과 경제와 안보를 챙기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비장한 각오로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국감 중에 북핵 문제, 전작권 단독행사 문제, 전효숙 파동, 권력형 도박게이트, 낙하산 인사, 정연주씨 KBS사장 연임과 같은 노정권의 중대한 실정들을 중점적으로 낱낱이 다뤄서 그 문제점을 파헤쳐나가도록 하겠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대북포용정책의 실패와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 그리고 김정일 정권은 온 세계가 경악하고 7천만 겨레가 분노하는 1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에 이어서 지금도 2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럴 때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그런데 노무현대통령은 3일 만에 그 생각을 유턴해서 완전히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다. 남한이 이렇게 물렁해서 어떻게 북한을 제대로 이끌어 갈수가 있겠나. 끌려 다니는 북한협력이 오늘의 결과를 자초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북쪽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담보가 되고 확실해졌을 때 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협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해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여당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ㅇ 이번 국정감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4년간의 실정을 총평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핵실험이라고 하는 사태에 묻혀서 국정실패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고 제대로 밝혀지는 것이 국민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체로 넘어갈까 심히 걱정된다. 안보불안을 해소함과 동시에 국정의 난맥상을 하나하나 밝혀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서 전체적인 국정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지금은 결단의 시간이다. 반핵과 평화의 의지를 대한민국은 세계에 표현하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용기와 지혜를 갖고 확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남북의 평화적인 대화와 포용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고 핵야욕을 단절시킬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유지해왔던 것이다. 그 전제가 무너진 이상 이 정책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 3일간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에는 정부가 포용정책을 비롯한 대북정책에 대해서 제고할 것을 분명히 하더니 갑자기 모든 정책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돌아가겠다는 우려를 자아내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동안 하나의 핵폭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억 9천만 US달러 내지 7억 6천만 US달러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북한의 여러 국제적인 교류 상황을 볼 때에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는 밝혀 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대북지원을 위해서 한나라당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투명성에 대한 보장이 없이 제공된 많은 재정이 핵무기에 쓰이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날때까지는 이러한 재정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상식이요, 인류에 대한 도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결론적으로는 현상을 유지하고 그대로 묵과하겠다는 결론적인 입장이 아닌가 생각 할 수 밖에 없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내부에서 그리고 여당내부에서 까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우왕좌왕 계속하는 사이에 국제적으로는 과연 한국정부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다.
- 어제 국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우리의 입장에 대한 결의는 하나도 포함되지 못하고 대북 결의부분만 한정해서 최소한의 결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그동안의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온세계는 북한이 핵폭탄을 과연 포기할 것이냐? 또 한발짝나가서 이 핵폭탄을 전세계에 특히 테러적인 우연성이 있는 국가에 까지 확산할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를 전제로 해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대책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동참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의무이다. 우리가 오히려 앞장서서 이일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일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면 전세계는 한국 영역을 포함해서까지 핵확산방지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다.
-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간곡히 그리고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은 더 이상 세계와 동떨어지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세계 평화와 핵확산 금지에 앞장서고 이점에 대해서 정부는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확고하게 표현해서 우리의 의지를 같이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한 이후에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는 정부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 책임을 않지려고 하는 그러한 비굴한 정부의 모습을 국내에 과시하듯이 지금 행동하고 있다.
- 핵실험을 예고를 한 이후에도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국회에서 물어보고 시민단체에서 촉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그때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더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유엔에서 결의안이 나와야 그때 검토하겠다. 이렇게 자꾸 뒤로 미루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발표 되는 것이 없다.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1 피해 당사국인데 어떻게 전부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얘기는 안하고 유엔에서 결정을 해줘야 하고 다른 나라가 결정을 해줘야 쫓아 갈 건지 이렇게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참 비굴한 정부의 모습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촉구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런 그 핵실험이 가져온 여파, 그 책임을 통감하고 확실하게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푸는데 책임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각성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
- 또 한가지는 전직 장관과 원로 장성들이 다시 목소리를 냈다. 지난번 전작권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의 안보 사정을 걱정하면서 신중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이것을 접근해야 되지 아무렇게나 주권문제 얘기하면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냈었다. 이때 국방장관은 그들의 진정 어린 그러한 권고에 대해서 옛날에 군대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께서는 옛날에 국방을 책임지던 분들이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하면서 면박을 주었다.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에 우리는 북한이 핵무장한 그러한 국가로 생각을 하고 안보전략에서부터 우리의 대비태세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금도 지난번과 같이 옛날에 군대생활을 한분들이니까 걱정한다라든지 옛날에 국방을 책임졌던 분들이 얘기를 해서 답답하다든지 이런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분들의 진정한 나라 걱정하는 목소리를 경청해줄 것을 촉구한다.
<심재철홍보기획본부장>
ㅇ 어제 언론에서 김정일의 대변인이라는 김명철이 등장을 하고, 또 시사투나잇에서는 미국책임론을 유포하기 시작했는데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김명철을 등장시킨 것은 언론권력의 만행에 가깝다. 한국의 언론들이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면 최소한의 내부제재라도 해야 될 것이다. 만일 이런다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북한의 속내를 듣고 싶다고 해서 북한의 2인자인 김영남을 불러다가 인터뷰를 하고 출연시키는 그런 사태까지 올지도 모르겠다. 또 하나 지금 언론에서 하는 개념 조작이 있다. 개념조작의 첫 번째가 미국책임론을 지금 유포시키는 것이다. 미국책임론이라는 것은 북한은 책임이 없다는 북한 책임 면제론으로 연결이 된다. 미국에 책임이 있으면, 북한은 당연히 책임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핵은 어쩔수 없는 것 아닌가하는 핵 용인론으로까지 발전 될 소지가 많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포시키고 있는 것이 평화적인 방법에는 오직 말로만하는 것이다. 평화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비군사적인 경재제재라든지, 상호주의 적용이라든지 현금 지원 중단이라든지 이런 모든 방법은 아니고, 오직 말로만 하는 것이 평화적인 방법이다.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국민에게 유포시키고 있다. 그래서 말로만하는 대북정책을 해야된다라고 촉구하는 등 잘못된 개념들을 조작해서 유포시키고 있는 언론들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다.
<박재완 비서실장>
ㅇ 강재섭대표께서 의총때 말할 것을 말씀을 못해서 오늘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지금 당부 말한다. 북한 핵도발로 야기된 사실상의 준전시상황에서 치러지는 국감이기 때문에 당소속 의원들은 피감기관직원들과 술자리와 같은 부적절한 처신을 하거나 향응을 받는 그런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조신하고 진중하게 국감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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