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변인실이 발표한 원유철 의원 「행정절차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관한 기사이다.

○ 각종 행정과정에 주민들 의견참여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유철 의원(한나라당, 평택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뜻하는 의견제출건수는 2003년 21만여건에 비해 2007년 244만여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지만 의견 반영비율은 36%에서 2007년 5%로 오히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뜻하는 ‘청문’제도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임에도 현실적인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즉,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의견청취 건수 2,449,109건 가운데 청문은 고작 39,746건으로 2%를 차지하는데 그쳐 유명무실한 제도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특히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개별법령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각각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는 2007년에는 전체 39,746건 가운데 6,524건으로 16%, 2004년의 경우 31,478건 가운데 1,182건으로 5%를 차지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재판에 있어 법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청문주재자의 경우 행정절차법 상 공무원과 외부민간인이 모두 선정될 수 있지만 2007년의 경우 약 95% 가량이 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2003년의 경우 공무원 가운데 당해 처분을 직접 담당한 공무원이 청문주재자로 선정된 경우도 25%를 차지하여 중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원유철 의원은 “행정과정이 민주화 되고, 투명화 될 수록 주민들의 의견참여 욕구는 증대되고,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의견반영률이 5%에 그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주민들의 참여 욕구를 담아내는데 정부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의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면서, “높아진 주민참여 욕구에 맞추어 주민 의견 반영비율을 높이고, 청문이나 공청회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과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행정절차제도는 행정행위의 과정에 일반국민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또한 행정절차는 기본적으로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등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의견청취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등 3가지 유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