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의원이 발표한 사회통합과 관련된 기사이다.

우리 사회의 보수․진보간 이념갈등과 계층갈등을 조정․보완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8월 중에 출범시킬 예정이다. 위원회는 학자 출신의 위원장과 50명 정도의 각계 유력인사로 구성할 계획이다.

문제는 첫째, 사회통합위원회는 옥상옥의 기구라는 점이다. 현재 대통령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민통합특보’가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회통합 담당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는 불필요한 기구이다.

둘째, 과거 참여정부의 위원회공화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참여정부를 무능력, 비효율 정부로 규정하면서 그 대표적 폐단이었던 각종 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를 선언했다. 그런데 위원회 병폐를 재연하고 있다.

셋째, 위원회가 대통령 측근 인사들로 메꾸어져 있다. 국가브랜드위원장에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미래기획위원장에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임명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넷째, 국정시스템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라인 외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조직이 생겨나면 필연적으로 국정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위원회 정치’의 폐해를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위원회만 설립한다고 국민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권한은 크고 책임은 없는 위원회가 난립하면 국정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유사한 위원회들이 비슷한 정책들을 쏟아내면 국민들에게 혼란만 줄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작은 정부 기조와도 어긋난다. 당선 직후 위원회 청산을 다짐했던 초심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진정으로 통합이 되려면 이명박대통령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기조를 버려야 한다. 대통령부터 민심에 귀 기울이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