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관련 기사이다.

<안상수 원내대표>

   먼저 국회 개회 소집요구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우리 한나라당 소속 의원 전원과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6월 임시국회 개회 소집요구서를 오늘 오전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오늘 소집요구서가 제출되면 3일 뒤인 26일부터 회기가 시작된다. 그 동안 끈질긴 인내심으로 거의 한달 가까이 민주당과 협상을 해왔다. 그러나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민생도 그리고 여야간의 합의도 헌신짝 취급하는 민주당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보다도 며칠 후면 다가올 비정규직 실업대란 등 민생현안이 국민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국회를 열기로 결단을 내렸다. 특히 비정규직 실업대란을 앞두고 수많은 가족들의 고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 달째 국회등원을 거부하면서 꼬박꼬박 세비를 받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이런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서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민생을 외면하면서 등원자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나쁜 관행은 반드시 고치겠다. 한나라당은 29일부터 모든 상임위가 열릴 수 있도록 비정규직 법안, 미디어산업발전법안 등 민생안건을 정해서 상임위 개최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상임위별로 법안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을 바라보고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는 것이 170석을 만들어주신 국민들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신뢰와 지지를 얻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미디어 법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비정규직 법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는 냉담한 민주당이 유독 미디어 법에 대해서만은 참으로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미디어 법만 처리하지 않겠다면 다른 법안은 용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미디어 법을 무산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미디어 법에 관해서 입만 열면 언론장악음모라고 공격한다. 그러나 실제로 민주당이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 누리던 방송에 대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다. 그러다보니 국민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오히려 특정방송의 특정세력을 대변하기에 급급하다. 참으로 표리부동한 처신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미디어 법의 핵심은 2013년 디지털 방송화라는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다. 곧 도래할 언론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부응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정방송에 대한 대기업의 장악은 있을 수가 없다. 말하자면 미디어 법은 미디어산업을 발전시키는 ‘미디어산업발전법’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 그리고 미래의 언론환경에 대응하는 법이며, 과거정권으로 장악된 방송을 풀어주는 법이다. 이 시대에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지닌 사람들이고, 또 방송을 장악했던 구시대 사람들이다. 민주당은 정략적 이해 때문에 특정방송의 일부세력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성찰해야 할 때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량해고의 대책마련은 몰라라 하고 조건타령만 계속하고 있다. 다섯 개 조건에서 여섯 개 조건으로 오히려 조건을 늘렸다. 국회를 아예 열지 말자는 요구로 받아들여진다. 민주당은 현 시점에서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를 막는 노력과 여섯 개 조건을 관철시키는 것 중 어떤 것이 시급한 것인가를 대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262조8천억 규모의 결산서가 지금 국회에 와있다. 규정에 따르면 6월말까지 결산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민주당은 결산심사를 해서 국민의 살림을 살피는 일과 여섯 개 조건을 고집하는 일 중 어떤 일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나라당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3040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공무원연금법도 포함되어있다. 이 법 개정이 하루가 늦어질 때마다 12억원의 국민 부담이 늘고 있다. 민주당은 하루 12억의 국고부담을 줄이는 것과 여섯 개 조건을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것, 어떤 일이 국민이 원하는 가를 생각해야 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조건타령만 하지 말고 국회에 들어올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타이밍을 놓치고 명분마저도 놓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장광근 사무총장>

   저도 오늘 쓴 소리 한마디 하겠다. 6월 임시국회 단독소집요구에 대해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향해서 ‘참으로 모질고 독한 정당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이러한 민주당이야말로 ‘참으로 대책 없는 어깃장 정당, 그리고 말바꾸기 정당의 전형’이라고 본다. 국민 앞에 약속한 미디어법 처리 약속마저도 헌신짝처럼 뒤집는 민주당의 그 어떤 논리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문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이 만약 미디어법 저지에 실패할 경우 의원직 사퇴까지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치사에서 국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의원직을 걸겠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국민과의 약속을 깨기 위해서 의원직을 걸겠다는 소리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민주당은 단독국회 강행 시에는 정권타도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세균 대표께서 ‘한나라당은 이제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투쟁의 상대다’라는 규정을 볼 때 이미 민주당은 정권타도 투쟁에 착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저는 이와 같은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을 보면서 요즘의 북한의 행태와 참으로 비교가 된다고 생각한다. 왼손에 쥐어주면 오른손을 내밀고, 오른손에 쥐어주면 또다시 왼손을 내미는 이런 북한의 버티기식 전략 또한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잘못된 퍼주기식 대북정책이 키워놓은 내성의 결과이다. 민주당 스스로 이러한 벼랑 끝 전술이 익숙한 듯하다. 그러나 벼랑 끝 전술을 잘못 구사하다가는 자칫 잘못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어깃장 식 수법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은 원칙과 정도를 지켜나가는 것만이 그 해법이다. 만약에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행태는 즉각 바로잡아야 하며 역사와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원칙과 정도의 길을 우리 한나라당은 뚜벅뚜벅 걸어야 한다고 본다.

<김정훈 수석정조위원장>

   2004년 당시에 당시 민주당은 신문법을 개정하면서, 당시에 ‘비판언론 옥죄기다’, ‘위헌시비가 있다’라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당시에 여론조사도 하지 않고 강행처리를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론조사가 없다면서 2월에 대국민약속을 한 일명 미디어법 개정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저버린다는 것은, 편의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아전인수 격인 태도로써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그리고 미디어 법은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법 명칭도 ‘미디어산업발전법’이든지 ‘공정보도를 위한 방송다양화법’이라고 바꾸어 부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일명 미디어 법 개정의 핵심은 신문이나 대기업도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방송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그런 제도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방송의 독과점적인 행태로 인해서 일부 허위보도, 왜곡보도로 인해서 큰 국가적인 혼란을 몇 번 겪었다. 제일 가까이는 인간 광우병 허위보도, 왜곡보도가 있었고, 대선 때마다 반복되어온 허위·왜곡보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독과점 방송의 편파성 등을 바로잡고, 방송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방송의 선택 폭을 넓혀서, 특정방송의 편파성으로부터 국가적인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미디어 법이기 때문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2월에 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