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기사이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첫째도 국회고 둘째도 국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총력을 다 해서 국회를 빨리 개원함으로써 이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우리 안상수 원내대표가 연일 땀을 흘리고 있는데 워낙 마이동풍[馬耳東風]격으로 모든 것을 듣기 때문에 커다란 진전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오늘 검찰총장, 국세청장의 인사가 있었는데 언론의 평가가 모두 잘된 인사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매우 잘된 인사라는 생각이 든다. 검찰권과 조세권이 그동안 인사 때마다 약간의 소외감을 느낀다는 충청권에서 모두 나온 것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정당대표에 대한 대통령의 방미 결과 설명회는 잘 마쳤다. 솔직한 얘기가, 거기서 나온 얘기를 국민들에게 일일이 공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분야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가 곤욕스럽다. 하지만 좋은 회담이었고 앞으로도 미래를 향한 초석을 놓았다는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자세한 내용이 꼭 필요하다면 최고위원들께는 설명을 따로 하겠다. 제가 공개적으로 발표해도 좋을 것은 대변인을 통해 발표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국회 개회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다급한 현실을 생각하면, 국회의 개회문제는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한번 법을 시행해보고 고치자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자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그간 민주당이 조문정국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자 국회법이 정한 6월 임시국회 개회를 거부해왔다. 토요일에 이강래 원내대표와 마지막으로 한시간반 가량 국회를 원만하게 합의해서 개회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는데, 민주당의 요구는 기존 5개항의 요구에 또 하나가 더 붙어 미디어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요구를 한다. 이러다가는 점점 요구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기존 5개항의 요구 중 하나도 철회하지 않고 5개항에 미디어법을 포기하라고 하니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그 동안 끈기 있게 대화하고 개회하려는 6월 임시국회, 우리가 6월1일부터 소집되어야 할 이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오늘로써 22일 되었다. 22일 동안 끈기 있게 대화하려고 노력해왔다.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다. 당장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지금도 이미 해고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해고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사랑하는 직장에서 내몰리고 또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야말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된다. 이것을 지금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또 일단 이 법을 시행해본 뒤에 방법을 논의해보자는 것도 너무나 무책임하다. 해고대란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느 나라 정당인지, 국민을 생각하는 정당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우리나라 국회도 성숙되어야 한다.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조건들을 내걸고는, 국회를 거부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는 이제 고쳐져야 한다. 한나라당에게 다수의석을 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릴 때이다. 민주당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호소한다.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란다. 국회법에 따라 민생을 위한 국회가 열려야 한다. 정당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정몽준 최고위원> 
지난 주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미국에 다녀왔다. 양국간 우정과 신뢰를 재확인하고 재충전하는 역사적인 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상하원 지도부와 각각 간담회를 가졌는데 미국 측의 여러 의원들께서 북한 핵문제, 한미FTA 등 현안에 관해서 많은 관심 그리고 지지의사를 표명해 주셨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북한의 핵실험과 UN결의 이후 중국의 태도변화를 주시하고 있었고 많은 질문을 하셨다.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중진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상회담 당일,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사설을 통해 한미FTA가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필요하며 강력한 일자리 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라 보도하였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한국제품의 미국수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시장에서 미국제품의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의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를 공고히 하고, 한반도에 한미공동방위 의지를 확인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지지가 꼭 필요한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하셨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한미정상회담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침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미의원외교협의회가 매년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면서 회의를 하는데, 금년에는 미국이 오는 차례여서 8월말 미국대표단이 군용기 편으로 방한하겠다는 연락을 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8월말 회의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넨시 펠로시 하원 의장께서는 이른 시일 내에 꼭 방한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하셨다. 미국의 경우 외교에 관해서는 의회가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도 한미의원외교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해나가야겠다. 
국내정치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지금 세간에는 정치권전반에 걸쳐서 불신, 냉소가 많이 팽배해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서로 지지율이 역전됐다, 안됐다고 얘기 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것 자체 냉소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민주당 이야기는 제가 할 필요가 없겠고, 한나라당을 보면서 우리 한나라당은 이런 표현을 쓴다. 정당도 아니고 리더십도 없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한나라당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도 어렵다고 할 정도라 한다.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특히 한나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한나라당이 걱정과 냉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리고 중지를 모아서 현재의 난관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허태열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마치면 10시에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정치의 미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하는 주제로 당 정치선진화특위에서 주관하는 당의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조금 전에 안상수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열게 되어 있는 6월 국회조차도 지금 한달이 다되도록 문을 열고 있지 못하다. 정말로 국민들의 실망과 절망이 한계에 이를 정도로 제도정치권 전체의 공백상태까지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국회의원한지 10년째 되는데 매번 큰 선거를 앞두고 국회정치개혁특위가 열리고, 각 당마다 그때마다 자기 고해성사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많은 공약들을 내놨는데 결과는 아주 참담하기 짝이 없다. 오늘 열리는 이 공청회는 집권 한나라당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몸부림이 되겠다. 언론인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송광호 최고위원> 
주말에는 지역구에서 보냈다. 재벌들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영세업자들의 밥줄을 더 이상 뺏어가는 것을 보고, 방관해서 안 되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외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그 중에서 재래시장, 슈퍼마켓, 골목의 구멍가게, 난전에서 장사하는 난전 할머니들, 이들은 생계에 위태롭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들이 지향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 상권까지 싹쓸이하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기업이 서민들의 밥줄을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골목에 있는 코 묻은 돈까지 싹쓸이 하는 저인망식 상권과 상술은 하루빨리 없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롯데, 삼성, GS, 신세계, 네 개의 재벌회사들이 지향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은 현재 전국에 477개나 되며, 올해 200여개 기업형 슈퍼마켓이 더 출점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대기업들이 동네 골목상권을 장악하여 아예 영세소매업체의 씨를 말리겠다고 작정하고 나선 것이다. 무슨 원수를 졌나.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형 슈퍼마켓 주변 소매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79%가 기업형 슈퍼 때문에 장사가 어렵다고 대답했다. 기업형 슈퍼가 들어온 뒤 하루 평균 매출은 34%가 줄었고 손님은 36.7%가 줄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먹고살기가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도 대기업들은 여전히 아무런 규제 없이 기업형 슈퍼마켓을 동네 골목마다에 진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인데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규제가 세계무역기구 WTO규정의 위반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 하지만 저는 정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여러 나라들은 이미 엄격한 허가제 등을 통해 기업형 슈퍼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이런 규제를 할 경우 기업인들은 ‘그럼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냐’하는 대기업의 반발에 밀려 WTO규정만 되뇌면서, 재래시장, 동네 슈퍼마켓의 주인들인 중소상인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기업형 슈퍼를 개설하려 할 경우 일정범위 안에 동네상권에 끼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설여부를 판단하는 개설허가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들에게 묻겠다. 대기업들이 골목까지 파고들어 영세업자까지 잡아먹는 것이 과연 기업윤리에 합당한지 묻고 싶다. 과연 이것이 시장경제고, 시장경쟁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대기업의 경쟁력이면 외국에 진출해서 외국의 기업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냐고 묻고 싶다. 그리고 정부는 더 이상 대기업의 반발과 WTO규정만 들먹이며 임무를 방기하지 말고 하루빨리 적절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지금 이와 같은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도 하루빨리 국회에 등원해서 말로만 민생을 챙긴다고 하지 말고 진짜 행동으로 민생 챙기기를 국민 앞에 보여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