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제110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다음은 최고위원회의 관련 기사이다. 

■ 정세균 대표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다. 오늘이 6월 22일이다. 이통이 근원적 처방을 얘기한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 근원적 처방이 실기하면 사후약방문이 되서 근본적 실망이 된다고 본다. 이번에 검찰청장과 국세청장 인사를 보며 이 정권에 대한 실망이 더 커진다. 국세청장 오랫동안 공석이었다가 결국은 최측근 임명하고 검찰청장에는 대표적인 공한통을 임명했다. 이것은 측근정치와 공안통치를 계속하겠다는 신호다. 그것은 국정쇄신과 인사쇄신을 외면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이통의 근원적 처방의 한 단면이 이런 것이라면 결국은 국민들에게는 근본적 절망이 될 수밖에 없다. 쇄신요구는 결코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이 정권이 계속해서 공안통치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우선 이통은 먼저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다음에 제도개선을 논해야 한다. 선국민요구 수용, 후제도개선 논의가 근원적 처방의 내용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통에게 말씀드린다. 지금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한 성찰이 없으면 파국을 면할 수 방법이 없다. 성찰해달라. 국민의 요구는 명확하다. 이통 사과하고 국정기조 전환해라. 먼저 변화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말씀 드린다. 근원적 처방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보다 앞서야 할 것은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받드는 것이다. 이통은 국민들이 더 지치고 기다리고 지쳐서 이 정권을 완전히 포기하기전에 하루빨리 국민적 요구에 대답할 것을 요구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정대표의 말씀에 연결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따. 이통의 현재 상황인식, 국정운영에 대한 인식, 여기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금 모든 어려움의 시작은 이통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난 4월 29일에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6:0패, 노통 서거와 서거정국에서 나타난 민심, 국민들의 울분, 6.10항쟁 과정에서의 국민들의 염원, 지금 현재 만명이상의 시국선언을 종합해보면 이통이 변화해라, 국정운영 기조바꿔라, 우편한 잘못된 정책 정상으로 회복, 민주주의 후퇴와 공안통치 중단, 서민경제 바로 잡아라, 대립중인 남북관계 시정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이통이 명확히 대답했다. 이회창 총재와의 면담과정에서 나타난 실망스러운 반응 그리고 어제 검찰청장 국세청장 임명을 통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며 끌고 나갈것인가에 관한 반응을 보였다. 한마디로 바꿀거 없고 이대로 하겠다. 지금보다 공안통치 강화하게다는 태도뿐 이다. 오늘 오후 2시에 의총을 통해 한나라당에서는 국회단독소집요구를 결의한다고 한다. 한당 일부지만 노통 서거관련해서 이통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사과하고 국정기조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깡그리 무시하고 단독으로 국회를 끌고갈 채비하고 있는 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저희의 노통서거관련해서 요구한 5가지는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의 염원을 받아 제기한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면 정당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야당의 주장을 통째로 외면하고 단독국회 소집한다니 묵거할 수 없다. 오후 2시 예정입니다만 한당이 잘못된 길 선택 하지 않길 촉구한다. 그 길로 가면 파국이고 이 정권 어려운 골목에 다다를 것이다. 오후 한당의 의총 예의주시하고 우리도 당당한 태도로 대응하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노통께서 정치보복에 의해서 비극적인 서거를 하신지 내일이면 딱 한달이다. 이정권은 비극적 사태가 발생한지 한달이 됐지만 반성도 국민적 요구도 묵살하자면서 한당 일당독재국회를 소집해서 엠비악법을 처리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노통서거이후 이정권과 한당이 내놓은 소위 쇄신이라는 내용이 일당독재국회라는 사실에 국민은 기가 막히다. 이통이 취임사에서 이런말을 했다. 국민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여야를 넘어 대화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선언은 국민을 향해 기만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진정한 대국민 사과와 천신일을 비롯한 박연차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노통을 정치보복경위와 재발방지 차원의 국정조사 검찰을 권력의 사유물 아닌 국민의 검찰로 제도개선특위를 받아달라. 아울러 검찰이 엠비씨 피디수첩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내용은 아무리 내용을 살펴보고 방송을 다시 보아도 적어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쇠고기 협상을 주도한 그들에 대한 명예후훼손은 될 수 없다. 광우병에 관한 과장된 표현은 있었지만 미국 소에 대한 명예훼손은 되나 한국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될 수 없고 쇠고기 협상을 잘못한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방송으로 이뤄졌다. 그래서 이를 범죄수사로 규정하고 검찰이 나선다면 유신이나 5공군사정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검찰의 맹선이 촉구된다. 검찰 스스로가 검찰쇄신특위를 국회에서 제발 좀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일 안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검찰개선특위, 특검, 국정조사 3가지가 관철되지 않으면 다수 여당의 횡포가 예상되는 마당에 한당의 들러리를 서기위해 국회에 들어갈 명분은 없다,



■ 장상 최고위원

이통의 근원적 처방을 기대하면 오늘아침 무척 실망했다. 실망이 거듭되면 국민들은 스스로 이정권에 데한 근원적 생각을 하게된다. 이정권은 신뢰할만한 살림꾼인가라고 생각한다. 살림이라는 말은 살린다는 동사의 명사형이다. 살림꾼은 살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저사람 살림꾼이다라는 말은 가족구성원들의 말을 잘 들어서 경청해주는것, 빚없이 살림꾸리는 것이다. 엠비정권이 태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만은 잘 하겠지, 설마 빚은 안지겠지. 그런데 1년반만에 국민과 소통안된다는 것은 너무 식상하고 재정건정성에 관한 우려가 국내외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지디피대비 ..51조에 이를것이라고 한다 .작년에 비해 무려 35조가 증가되는 것이다. 이쯤 되면 국가경영자로서의 살림꾼의 면모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왜냐하는 예를 들어 4대강 살리기에 22조 책정했다. 이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할 문제이냐. 이통은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사업 않겠다, 경제적 차원 떠나서 이통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것이다. 왜냐면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6일 김문수 경기지사께서 이통의 대운하 추진문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말은 여당의 핵심부에서 대운하 추진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만일 4대강 사업이 대운하사업으로 간다면 4대강 은 살아날지 몰라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확실히 죽을 것이다.
국민들의 신뢰가 확실하게 죽으면 그 정부의 미래는 어둡다. 다수의 환경전문가들은 4대강 살리기 아니고 죽이기라고 한다. 환경차원에도 문제 있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은 어떠한가 충분히 실용적이냐? 일자리 창출측면에서도 실용적이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은 기계에 일자리 주는 것이지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 있다. 22조2천억 예산이 책정된 이 사업이 정부 신뢰, 경제, 환경, 일자리 문제 모두에서 의문표가 붙어있다면 정부는 마땅히 신뢰할 살림꾼 될려면 국민의 말에 경청해야 한다. 엠비정권은 실용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제대로된 국가살림꾼이 되려면 국민과 소통하고 근원적 처방이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4대강 사업은 이명박정권의 국정운영의 전형적인 실상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국가운영에 있어 진정한 살림꾼되길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어제 청와대가 검찰청장과 국세청장을 내정했는데 국세청장은 백형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발령낸것은 이해가 안된다. 국세청장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린데 6개월이나 비워놔놓고 결론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채우다니 공정거래장 찾는데는 몇달이 걸릴거냐. 그런데 지금 국세행정이 이렇게 한가하게 아무 경험도 없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와서 꾸려갈 만큼 여유있는 상황 아니다. 이정권들어 부자감세로 세수감소 13조5천, 5년간 83조에 달할 것이라는 결과 발표됐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를 반영한 국세수입이 무려 지난해보다 8조가 감소됐다. 이 상태로 가면 금년에 20, 30조 이상 국세가 예상보다 안걷힐텐데 재정적자가 추가로 생길것이다. G20국가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악화빠르다고 하는데 6개월이나 비워놓고 공정위장을 옮겨서 후임한다, 그게 결국은 이해할 유일한 것은 가장 충성하고 측근이라는 것밖에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국세청장은 사적인 충성으로 임명할 자리가 아니다. 국세공무원을 리드하면서 치밀한 전문성을 가지고 국세의 세수를 매꾸는 과정에서 재정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정권들어..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국세청장을 6개월이나 찾다가 임명했는지 청와대는 답해주길 바란다. 국민들이 갑갑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