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유가급등과 사료값 인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양식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겠다며 시행하고 있는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지원이 수협에서 적용하는 신용 등외 등급으로 정작 대상에 선정되고도 사실상 그림에 떡이 되는 등 오히려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배합사료 특별구매 지원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어가는 오는 6월말까지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가 눈앞으로 다가 왔으나 정작 대출로 시름을 덜어야할 일부 어민들은 지원 자금을 포기해야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따라서 사료살포 시기를 놓쳐버린 어가는 정책자금의 금리(1%)보다 수십배 높은 사채를 빌리거나 수배가 비싼 일반 대출 금리를 이용해야하는 실정에 놓여 있어 불만마저 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힌 지난 해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지원예산은 모두 1천 어가에 1천억 원(연리 1%)으로 책정됐지만 전국적으로 무려 2천4백94 어가(해면 1천7백16어가, 내수면 7백78 어가)에서 2천8백42억 원(해면 1천8백58억 원, 내수면 9백84억 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같은 신청열기에도 불구하고 양식어가들은 대부분 대출자격 심사에서 지원액이 축소되거나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해 당초 배정된 정부 자금의 절반도 소진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수산전문지인 한국수산경제신문(12.5일자)은 지적했다. 실제 전남 목포를 비롯한 서부지역인 목포,신안,무안,영암의 경우 지난08년도 87억여원이 배정돼 94어가가 선정돼 이중 65억여원에 75어가만이 지원됐다, 또한 올해도 70억여원 배정에 138어가가 선정되었으나 엄격한 규제를 넘어 가혹하게 적용하는 대출 규정으로 25억여원에 47어가(5.18일현재)만이 지원받았으나 대부분 소액으로 정작 규모 있는 어가의 경우 사실상 높은 금리의 대출금에 의존해야 실정이다. 대규모 새우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 박용찬(55.신안군)씨의 경우 5월20일부터 5월말까지 1차 어린새우를 입식 이후 120일까지인 첫 소량의 출하 시기인 8월부터 대량 출하되는 12월까지는 사료비를 포함 8억여원이 소요된다며 벽 높은 정부 정책자금을 바라보며 한숨만 연일 내쉬며 안타까워했다 그는"1차 선정되고도 과거 평가 기준에 어민들의 생산성 실태를 통한 정부정책자금 지원평가보다는 금융계의 일반 신용등급만을 적용 적기에 손에 쥐지 못할 바에 결국 선심성 정부자금지원책이라"며 불만 감추지 않았다. 어민 박씨의 경우 전국 새우생산 규모의 15~20%(874㏊)을 차지하는 신안군 관내와 전국단위 개인 생산규모(50㏊)로는 최대규모를 보유한 어민으로 2008년기준 2천만미(생존율40%) 입식으로 생산량은 144ｔ으로 배합사료 투입량만도 30만㎏(20㎏단가3만원)이 필요로 하고 있는 가장 모범적인 양식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신안 관내의 양식업 어민들의 경우 매년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사료구입자금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여 외상구매에 따른 금리 부담이 어민 박씨는 연간 4천만원이 추가되고 있다며 실질 적인 지원책 효과를 위한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대출 조건을 현실에 맞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지원대상자에 선정되어 자금을 배정 받고도 최종 대출 어민들이 크게 줄어들자 전남도 수산당국은 취급기관의 금융지원(신용)등급의 기준을 완화 조치해 양식어민들의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부처에 건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취급 금융기관인 수협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는데 그칠 뿐 뾰족한 대안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원금 대출마감은 이달 말로 눈앞에 두고 어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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