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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주재, 3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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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장 집무실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선진과 창조모임 문국현 등 3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김형오 의장은 “조지양익 거지양륜(鳥之兩翼 車之兩輪)”이라며, “새가 양쪽에서 날개 짓을 같이 하고 수레가 두 바퀴로 같이 가듯이 서로 대승적으로 얘기를 나눠 내일이라도 당장 국회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경륜, 용기와 결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김양수 의장 비서실장, 허용범 국회대변인이 배석했다.
김형오 국회의장:
새는 날개로 날고 수레는 두 바퀴로 간다. 이를 한자로 하면 조지양익 거지양륜(鳥之兩翼 車之兩輪)이다. 우리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존재하는 것이다. 국회는 양쪽에서 날개 짓을 같이 해야 하고, 수레가 두 바퀴로 같이 가듯이 해야 하는데, 지금 삐그덕 거리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국회로서, 그리고 국회 의장으로서 정말 면목 없고 송구스럽다. 오늘 벌써 6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를 열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오늘 3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모였으니 서로 대승적으로 얘기를 나누어서 내일이라도 당장 국회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경륜, 그리고 용기와 결단을 보여주면 오래간만에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특별히 언론에서도 많이 왔는데 언론의 관심은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얘기다. 잘 협의하길 바란다.
안상수 원내대표:
원래 민주당에서 5개의 선결 조건을 내걸고 이를 들어주면 국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법에 정한 국회를 여는데 무슨 선결 조건이 있는가. 결국은 국회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입장차이가 커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어제 5개 조건에서 나아가서 미디어법을 6월 표결처리 하겠다 라고 국민 앞에 3월에 약속을 해 놨는데 그조차도 합의를 파기 하면서 미디어법은 표결처리 할 수 없다 한다. 정당간의 합의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국민 앞에 합의를 해 놓고 이를 헌신짝처럼 버리면 신뢰가 무너져서 정치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5개항 조건에서 미디어법을 6월 국회에서 하지 않겠다는 6개항이 됐고, 다음에는 시간이 가면 7개항 8개항 까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국회를 열 수 없다. 국회를 여는 것은 법에 따라 열고 국회를 여는데 조건을 달지 않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확립해야 한다. 18대 국회 들어와서 4개월째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이런 나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이런 새로운 전통을 확립하기 위해서 합리적 결단을 내려 국회에 들어와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조건을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하기를 부탁한다.
이강래 원내대표:
의장께서 양쪽날개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 날개는 날기 위해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린다. 그런데 다른 쪽 날개가 날개 짓조차 안하려 하고 있다. 말씀은 날고 싶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날기 위한 어떤 준비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날 수 있도록 뭔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란다. 미디어법 관련해서는 아마 그쪽에서 저희가 볼 때 정상적인 말씀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알 것으로 본다. 합의 형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6월 국회에 표결 처리 한다고 돼 있는데 전제조건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전제조건을 하기 위한 노력 자체를, 아예 지금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에서 표결처리만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따라서 일단 그 부분은 어차피 합의문을 갖다 놓고 한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은 전제조건 자체가 형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표결 처리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제조건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린다 그 부분은 따로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미디어법을 선결조건으로 얘기해 본적 없다. 저희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국현 원내대표 :
일단 열자는 말씀드린다. 따지다 보면 6월 넘어가고 그러면 서로 할 일이 많은데, 일단 다음주 중에 열자.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놓고 나머지 것을 정리해 나가면 다음주 중에 열수 있다. 의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해야 한다.
(허용범 국회대변인 브리핑)
비공개 회담에서 각 당의 원내대표는 각 당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각 당이 가진 입장을 다 듣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 3 교섭단체 대표들로부터 각 입장을 다 듣고 보니 접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미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도달해 있다. 역대 국회에서는 이보다도 더 어려운 협상이 수 없이 많았고 슬기롭게 해결 되었다. 그래서 각 원내대표께서 각 당에 돌아가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기를 바란다. 각 원내대표들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정리를 하고 회담을 끝냈다.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가 하루 빨리 열릴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했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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